도로,항만,철도,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지반이다. 지난 5공과 6공 초기의 투자부족과 왜곡으로 이 지반이 지금 심각하게 취약해졌다.고물가,고금리,고임금 등 3고로 대외경쟁력이 취약해진 우리 경제는 동력비,운송비의 증대 등 경비의 추가부담에 당면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인천,서울수원간 고속도로의 적체현상과 부산 인천 등 양대항만의 체선·체화 현상은 수년전부터 지적돼왔었지만 투자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려 아직도 확장공사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른 사회비용의 증대를 현재 질머지고 있다. 김종인 청와대 경제수석을 단장으로 한 대통령직속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이 12일 대통령에 보고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 추진방향」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긴박한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행문제의 심각성과 그 요인을 솔직히 지적하고 의욕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를 90년 현재 국민총생산액(GNP)의 3.7%에서 5% 수준까지 높일 것을 주장하고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91년 추경과 92∼93년 예산에서 가용재원을 총동원할 것을 제안한것 등은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사실 벌써 이러한 접근을 보였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물동수송의 양대축인 경부축과 경인축에 역점을 둔것은 지금까지의 의식적인 소홀에 대한 적절한 시정이라 하겠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는 통치권자나 정치권 실세들의 정치적 또는 전시적 목적에 따라 결정된 바도 없지않다. 현재는 투자재원의 제약으로 이러한 사치를 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2,3년간은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유익하다. 이번 계획은 정치적 효과보다는 바로 이 경제적 효율에 유의한 것이 평가받을 만하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시급하다는데는 누구나 동의하는데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경기 특히 건축및 토목 경기를 과열시켜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인상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미 일산·분당 등 수도권 위성도시 건설과 지방의 공단건설 등으로 건설 경기는 과열상을 보이고 있다. 건축비 증대아파트 분양가 인상주택·아파트 가격인상 등의 악순환은 가뜩이나 위협적인 물가고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올해의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제1의 우선권을 둬야한다는 것이 국민적 컨센서스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입할 재원을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2조5천억원이 계상돼 있다. 지난 연초 계획으로는 올해 추경에서 1조원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김종인 경제수석은 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92년부터 추가세금 감면을 중단,예산규모를 정상 세입확보 수준까지 확대하고 ▲도로통행료,터미널 하역료 인상 등 수익자 부담 현실화 ▲채권발행과 외자도입 ▲민자유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부동산투기 유발이다. 효과적인 투기방지책이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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