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감면중단 재원확보/컨테이너·수자원·원전세등 신설/광양항 개발해 수출관문 2원화/수도권·부산내륙 컨테이너 기지/청와대 투자기획단 건의청와대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단장 김종인 경제수석비서관)은 12일 도로·항만·철도·공항·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내년부터 세금감면을 일절 중단하고 향후 10년내 현재 GNP의 3.7% 선에 그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총투자액을 5%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추진방향」안을 마련,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은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당 20원의 도로공사 통행료와 전력요금,각종 유류가 등을 일본·대만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공채 등 채권을 발행하며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용지보상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보고했다.
투자기획단은 또 각 지역 사정에 맞게 특별지방세제를 도입하고 부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컨테이너세와 원자력발전소 유치지역지원을 위한 원자력발전세와 댐지역 지원을 위한 수자원세 등을 신설하는 한편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을 위해 지방세를 차등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투자기획단은 이날 보고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간의 경부축 수송망의 개선방안과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추가건설,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이 장기적 안목에서 물동량 수송에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것이라고 분석,기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기획단은 경부축의 수송능력 제고를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 경부선 철도를 연장시키되 장기적으로 고속전철 완공후 기존철도는 화물위주로 전환시키며 부산항과 별도로 광양항을 개발,수출관문의 2원화를 추진하고 수도권과 부산권에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건설해 컨테이너 화물을 일괄처리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기획단은 현재 모든 도로에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철도는 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며 항만시설의 수용용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김포·김해 공항이 2∼3년내 한계에 도달함은 물론,전력과 공업용수가 부족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제조업 경쟁력 상실 물가인상 국민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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