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언론들 민감한 반응/「분쟁개입선례」 의구심/일 정국 위헌론시비 피할수 없을듯일본정부가 느닷없이 페르시아만에 해상자위대 소행정을 파견하겠다는 결심을 굳혀 일본정계에 때아닌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걸프전쟁이 끝난지도 오래인데 무슨 잠꼬대 같은 얘기냐는 반응을 불러일으킨 소해정 파견론은 자민당 정부의 진의가 지역분쟁에 개입하는 선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자민당 정부가 전쟁피란민 수송이란 명분으로 자위대수송기를 파견하겠다고 무리하게 제정했던 특별정령이 휴지로 변해버린 일을 기억하고 있는 일본국민들은 더욱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가이후(해부준수) 일본총리와 오부치(소연혜삼) 자민당 간사장은 11일밤 이라크군이 페르시아만 일대에 설치한 기뢰제거 작업에 협력하기 위해 이달안에 자위대 소해정선단을 파견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걸프지역에 대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에 요원을 파견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조직의 창설에도 합의했다고 한다.
일본의 방위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이 두가지 결정은 통일지방선거 후반전(지방도시 시장선거)이 끝나는 이달 21일에 공식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정부·여당측은 앞으로 열흘동안 야당측에 이 결정의 지지를 호소하는 막후협상을 서두를 계획이다.
야당을 설득하는 일이 순조롭게 결실을 맺으면 오는 5월8일에 끝나는 국회회기를 20일 정도 연장해 PKO참가를 위한 새로운 조직창설을 위한 입법조치까지 마무리한다는 타임스케줄까지 짜놓고 있다.
소해정을 파견하겠다는 결정은 말할나위도 없이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일본으로서는 걸프지역 아랍국에도 생색을 내고 실리도 챙기자는 속셈이다.
미국의 요청은 걸프전발발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정식으로 파견요청을 해왔고 경제단체연합회 등 일부 민간단체의 파견건의도 있어 형식상 명분은 갖춘 셈이다.
일본정부는 전쟁이 끝났고 유엔의 종전결의도 정식으로 발효됐으므로 소해정 파견이 전투행위 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더구나 기뢰 등 폭발물 제거작업에 협조하는 것은 평화활동이기도 하며,일본선박의 왕래가 잦은 걸프지역에서의 안전조치는 일본정부의 경찰권 행사로 볼 수도 있으니 현행 자위대법상 아무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자위대법 99조에는 자위대의 소해임무가 규정돼 있고 활동영역에 대한 규정도 없다.
그러나 평화헌법의 정신에 비추어보면 활동영역은 일본의 영해내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어서 소해정 파견론은 또 한차례 위헌론 파동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해정 한척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모함 1척에 소해정 4척 보조함 1척 등 6척의 선단에 5백여명의 병력을 승선시킨다는 것이 일본 방위청의 방침이어서 「자위대 파병위헌론」 시비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아사히(조일) 마이니치(매일) 등 일본신문들은 벌써부터 국민적 합의가 없는 정부측의 일방적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신문들은 특히 한국과 중국의 반발에 우려를 표하면서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들도 일제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소해정 정국」의 난기류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사민당과 함께 이번 동경도지사 선거 등 일련의 정책에서 자민당에 협조함으로써 이른바 「자공민노선」을 구축했던 공명당이 분명한 목소리로 반대의 기치를 들어 더욱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공명당은 PKO 참여를 위한 새조직 창설안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만일 소해정 파견을 강해한다면 PKO지지를 철회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물론 사회·공산양당은 단연코 반대 입장이다.
사회당이 이번 통일지방 선거패배 이후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여당측의 계획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형국은 작년 가을의 「자위대 파병법」 파동때와 비슷해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국내외적인 장애를 무리하게 타고 넘어가면서까지 기뢰제거 작업에 협력해야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일본정부는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페르시아만에 설치돼 있는 기뢰는 약 1천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현재 미국 영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소행정 15척이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일본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업도 아니고 시간을 다투어야할 화급한 것도 아닌데 법정신과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히노마루(일지환) 해군함정을 보내고 싶어 안달하는 속셈을 헤아리기 어렵다.<동경=문창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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