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스커드 봉쇄책 강구/95년 핵제조 예상… 대응조치도이종구 국방부장관은 12일 『북한은 평북 영변에 있는 2곳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지금까지 4백톤가량의 우라늄을 생산,보유하고 있으며 평산에 정련공장을 건설중에 있어 오는 95∼96년께부터는 조잡하나마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정부는 북한이 국제핵감시기구 등에 가입하거나 감시를 받아들이고 무모한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지만 북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종합대응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상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 편집인협회주최 조찬간담회에서 「걸프전의 안보적 의미」라는 주제로 연설,『우리는 미·소 및 국제기구를 통해 북의 핵개발을 저지토록 하겠지만 여의치 못할 경우 북의 핵무기 화생방전에 대응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천용택 합참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은 지난 86년부터 스커드미사일을 자체생산,88년에는 사정거리 3백㎞의 1개연대 규모 스커드미사일 부대를 일선 배치했으며 현재는 남한 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사정거리 5백㎞의 미사일 시험발사에도 성공한 상태』라고 말하고 스커드미사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천본부장은 『그러나 우리군은 북한의 스커드 무기체제에 대비할 수 있는 무기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서 『스커드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미사일의 명중률이 52%에 불과한 데다 포대당 1천1백90억원이 들기때문에 스커드미사일 자체를 공격하는 공세적 개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방위병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병역제도의 근본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하고,『연구검토중인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등 병력규모 감축문제도 남북상황 변화에 따라 시기가 앞당겨 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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