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을 땅 구하기 어렵다

◎수요 천2백만평에 조기공급 3백만평뿐/수도권은 땅값 비싸고 지방은 인력난 “허덕”공장 지을 땅을 구하기가 어렵다. 제조업체들은 규모가 늘어나는데도 공장을 확장할수 없어 고전하고 있다.

입지여건이 좋은 수도권 지역은 땅값이 비싸 경영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좀 땅값이 싼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도로·항만 등의 사회간접시설의 취약과 인력난으로 역시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의 공업입지난이 심화되자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공업입지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건설부는 올해안에 아산·대불·군산·여천 등 기존 공업단지에서 8백27만평의 공장용지를 공급키로 한데 이어 새로 20개 공업단지 1천9백만평을 지정,공단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업입지의 확보에 정책비중을 높게두고 있는 것은 공업입지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 결과 심각한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

그동안 공업입지가 대부분 수도권과 동남해안을 중심으로 개발됨에 따라 입지여건이 좋은 이들 지역에 제조업체들이 밀집,산업의 지역편중 현상이 심화됨은 물론 인력난·교통난·공해 등의 사회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장확장이 시급한 제조업체나 새로 창업한 기업들은 입지여건을 갖춘 공장용지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고 무허가공장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아래 올해부터 공장용지 확보에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업입지난이 누적된 상황에서 정부가 하루아침에 충분한 공장입지를 공급할 수 없어 보다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한 공장입지난은 완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계·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로 공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관련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공장용지는 9백25만평. 여기에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수도권지역 등 땅값이 비싼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들의 이전 또는 확장에 필요한 공장용지를 포함하면 수요용지는 1천2백만평에 이를 것이라는게 건설부 관계자의 추정이다.

그러나 건설부가 올해 공급할 공업용지는 총 8백27만평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나마 조기 공급할수 있는 공장용지는 2백85만평에 불과한 실정이다.

3월말 현재 공장이 들어선 전국의 공장용지는 9천9백50만6천평인데 2001년까지 연평균 7.5%의 경제성장을 지속한다고 가정할때 공장용지의 추가수요는 약 3천3만평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존 공장용지의 3분의 1만큼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건설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면서 제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공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내륙에서의 공단조성과 함께 해안매립을 통해 입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부족한 공장용지와 추가로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조업체들이 매력을 가질수 있는 공장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농촌의 수익을 늘리고 유휴 노동력을 활용할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권장된 논공단지가 이농에 따른 인력난,교통난 등으로 실패로 끝난 예는 단순히 땅만 공급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준 것이다.

제조업체들이 선뜻 공장을 지을수 있는 용지는 사회간접시설이 갖춰져 있으면서 배후도시가 발달돼 인력의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그동안 전국에 상당한 분량의 공장용지를 공급했지만 인천 남동공단이나 시화공단 등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을 제외하곤 기업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다. 80년대 후반 이후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뒤따르지 못했고 인력을 공급받을수 있는 배후도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매력있는 공업용지의 공급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공단 등 공업입지를 조성할때 사회간접투자가 병행되어야 하며 도시계획과 연계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이 3가지 요소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한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방민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