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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기간 단축등 시급/무협 화물유통 개선안/도로·항만적체 보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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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기간 단축등 시급/무협 화물유통 개선안/도로·항만적체 보완위해

입력
199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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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는 11일 날로 가중되고 있는 도로적체 및 항만체화 현상이 생산성 감퇴와 원가상승을 초래,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소키 위해 수출입화물 유통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무협은 이날 내놓은 「수출입화물유통 원활화방안」에서 도로적체 및 항만체화를 해결키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설투자가 있어야겠지만 투자효과가 5∼10년 이후에나 나타나는 점을 감안,우선 단기대책으로 내륙운송 통관보관 항만해역 등 화물유통 단계별로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수출입화물의 유통문제점으로 ▲내륙 수송수단의 도로편중 ▲컨테이터·차량수배의 어려움 ▲화물수송기지 및 보관창고 시설의 부족 ▲수입 통관기간의 과다소요 ▲부두내 보세구역 협소 ▲항만시설 사용료의 중복징수 등을 지적했다.

수입통관 소요기간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선이 입항해 수입신고·통관까지 무려 15∼17일이나 걸리며,항만시설 사용료는 화물입항료,선박입항료,통과경비료,장치경비료 등으로 중복 징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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