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일소정상회담 결과 “주목”/대북·대중국 교류 앞당길 계기19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소정상회담은 경협분야에서 새로운 이슈를 논의하기 보다 소련을 비롯,북한 중국 등 북방국가와의 경협분위기를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10일 『양국간 경협문제는 지난 1월 서울서 열린 정부대표단회의때 확정된 내용을 놓고 실무작업을 진행중이어서 추가 제의가 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우리 영토내에서 양국정상의 첫 만남이 가지는 정치외교적 의의를 감안할때 경협교류를 촉진하는 또 하나의 전기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일소정상회담의 진전여하에 따라 동북아 전체에서 상호교류 및 협력무드가 가속될 경우 우리 입장에선 소련뿐 아니라 북한 중국 등과의 경협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제부처 일각에서는 제주회담에서 소련측이 경협지원 규모를 늘리라고 요구해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일본과의 접촉을 통해 현재 소련이 겪고 있는 경제난을 타개할 만큼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반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소련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내한했던 마슬류코프 부총리는 당시 일소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에 한국땅내에서 한소정상간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주회담 성사의 배경이 이 약속과 관련이 있다면 소련측은 우리나라와의 경협교류를 확대하거나 앞당기려는 내부사정을 안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소양국간 체결키로 예정된 경제관계 6개 협정 가운데 어업협정만 현재까지 실무협의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어업협정은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 어선의 어획쿼타를 보장하는 것으로 소련측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반면 국내원양업계엔 상당한 실리를 안길전망. 소련측은 실무협의단계서 어선수리 및 수산가공공장의 합작투자와 선박용품 공급 등을 반대급부로 요구하고 있어 의외로 어업분야에서 30억달러 경협자금외에 추가지원요구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에대해 정부는 오는 5월중 실무협의를 통해 5억달러로 약속한 플랜트 연불수출자금 지원대상에 수산가공 분야도 포함시켜 추가지원없이 어업협정을 매듭지으려는 복안을 갖고 있으나 우리 희망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한편 양국간 경협교류는 지난 1월 정부대표단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30억달러의 경협자금 가운데 소비재차관(15억달러)은 올해분 8억달러어치의 34개 품목에 대해 물량과 수출창구 지정작업을 벌이고 있어 5월중 매듭될 전망.
은행차관(10억달러)은 지난달 30일 산은 등 국내은행단과 소련대외경제은행간에 1차분 5억달러의 차관협정을 맺었다.
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한 경제과학 공동위원회 설치문제는 5·6월중 실무협의를 벌여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1차회의를 갖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협력 분야에선 한국과학기술원(KIST)에 설치된 한소과학기술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소련이 갖고있는 기술의 내용과 담당과학자 등 세부내용을 파악중이며 입수된 기술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단계다.
또 첨단기술관련 소련과학자를 교환교수나 국내연구소 연구원으로 초빙,장기체류케 하는 방안도 실무검토를 진행중이다.
이밖에 시베리아횡단 광케이블(TSL) 사업에 우리나라도 참여,나홋카까지 해저 광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안을 놓고 수익성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한소경협이 구체화함에 따라 올해 양국간 무역규모는 지난해 9억달러의 2배가 넘는 20억달러까지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유석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