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두자리수 증가로 자신감/임금맞물린 물가잡기에 승부9일 최각규부총리가 청와대에 보고한 상반기중 경제동향은 우리 경제가 지난 89년이후 지속된 침체내지 부실성장을 벗고 안정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조심스런 낙관론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론에는 물가·노사관계 등 전반적인 안정화 노력과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만 회복추세를 유지할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최근 외국의 일부언론이 진단한 것처럼 우리경제가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악성질환에 시달리는 상태가 아님은 분명하고 이제 치유단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부동산투기→노사분규→임금상승→생산성 저하→수출부진의 증후군에 시달릴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는 단계라는 분석인 것이다.
정부가 올들어 지난 3월까지의 실적을 놓고 조심스럽게 경기회복을 진단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우리 경제의 성장견인차인 수출이 두자리수 증가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4분기중 수출이 1.1% 감소했던 사실과 비교할때 올해의 10.2% 증가는 분명 괄목할만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이같은 수출증가와 함께 산업생산도 1·2월중 지난해보다 10.3%나 늘어났다.
공장이 다소 활발히 돌아가고 수출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으므로 국내경기가 나아지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라는 분석이다.
또 그동안 우려해온 내수시장 및 건설투자 과열현상도 지난해 하반기이후 크게 진정돼 알맹이 있는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1·4분기중 국제수지적자 규모가 무려 35억달러에 달해 연간 목표 30억달러를 크게 웃돈 사실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국제수지적자확대의 주요원인이 1∼3월중 원유도입단가가 평균 21달러80센트를 기록한데다 설비투자 호조로 기계수입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때문이라는 것.
걸프종전이후 국제원유가가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도 증가세가 비교적 둔화될 전망이어서 국제수지방어에 신경써야할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정부는 올 상반기중 실절성장률은 당초 경제운용 계획상 전망치보다 다소 나아진 8% 수준을 웃돌고,국제수지도 40억달러 적자에 머물러 연간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론은 당국이 스스로 인정하듯 굳건한 토대위에 서있는 상황은 아닌것같다.
먼저 경제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올들어 3개월째 물가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까지 소비자물가가 무려 4.9%나 오른데 대해 당국은 ▲4∼5년 눌러온 공공요금의 현실화 ▲목욕 숙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농수축산물값의 계절적 상승 등을 꼽고 적어도 이같은 물가급등세가 2·4분기에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격화된 임금협상시즌을 맞아 연초의 물가급등이 원만한 임금교섭을 어렵게하는 장애물이 될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지난 87∼89년처럼 주요대기업에서 노사간 극한대립이 번져 조업·수출차질이 되풀이되는 상황이 재연될 경우 경기회복추세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상반기중 실시될 광역의회 지자제선거도 경제안정을 흔들 불안요소로 지적된다. 기초의회선거와 달리 정당개입이 허용돼 선거과열과 지역개발공약 남발사태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뜩이나 아파트건축비 인상을 전후해 동요하고 있는 부동산가격을 개발공약으로 부채질하는 상황이 올 경우 경제의 안정기반이 뿌리째 흔들릴수밖에 없다.
정부가 당면과제의 하나로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의지를 보인 배경은 우리 경제여건상 물가 노사관계 등 각종 안정기반구축이 바로 부동산가격의 안정 여부에 달려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가안정 수출회복 과소비 진정 등 국내외여건은 6공이후 어느 때보다 호전된 상태다.
물가폭등과 부동산값 동요를 빠른 시일내 진정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이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노사협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긴요한 당면과제다.
물가불안,특히 부동산투기의 재연만 막을수 있다면 우리경제는 낙관을 해도 좋을만한 여건을 갖고 있다.
한국경제가 민주화비용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던 외국언론의 비아냥이 그릇된 판단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 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을 설득하고 화합시켜 악성노사분규나 투기재연없이 경제를 회복시켜나갈 책임이 최부총리팀에 주어져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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