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경 재개방 77만명 피신/이라크,강력저지 선언【룩셈부르크 로이터 AP=연합】 유럽공동체(EC)는 8일 특별정상회담을 통해 쿠르드족 난민을 위해 이라크내에 유엔이 관장하는 특별 「안전지대」를 설치할것과 사담·후세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EC정상들은 이날 회담에서 또 2백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쿠르드족 난민을 위해 1억8천만달러 가량의 긴급 지원을 제공키로 합의하는 한편 이라크군의 무자비한 쿠르드족 반란진압 방식을 규탄하고 이의 즉각적인 중지를 아울러 요구했다.
이번 EC정상회담을 주재한 룩셈부르크의 자크·상테르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후세인 대통령이 권좌에 남아있는 한 EC는 이라크가 문명사회의 일원으로 재합류할 수 있을것으로 볼수없다』면서 후세인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회담은 당초 걸프전쟁에서 EC가 합당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바탕으로 공동외교안보정책 창출방안을 논의하려는 목적으로 소집됐으나 거의 무차별 학살에 가까운 진압에 직면하고 있는 쿠르드족 관련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아테네=니코시아 UPI 로이터=연합】 이라크 정부군의 탄압을 피해 75만명 이상의 이라크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이란으로 피신해왔으며 난민의 수는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1백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란 관영 테헤란 라디오방송이 8일 보도했다.
이란은 이에 따라 이날 이란으로 탈출해오는 이라크 난민들을 위해 국경을 재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란 내무부는 이날 하오 3시30분 현재 77만1천8백50명의 이란크 난민들이 이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니코시아 로이터 연합=특약】 이라크는 9일 쿠르드족 난민들을 위해 이라크 북부지역에 유엔이 관장하는 안전지대를 설치하자는 유럽공동체(EC)의 구상을 거부하고 이러한 구상의 실현을 막기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사둔·하마디 이라크총리는 이날 관영 INA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소위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라크내에 안전지대를 설치하자는 제안은 의심스러운 것이며 이라크는 모든 수단을 동원,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살방임” 국제여론 회피 의도/EC 「안전지대」구상 배경
◎“대이라크 영향력 계속행사용” 평도/성사 예측불허… 중소선 찬성안할듯
이라크에서 탈출한 2백만명의 쿠르드난민 처리문제가 중동의 급박한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EC(유럽공동체)가 이라크 영토내 쿠르드 「안전지대」 설치를 제의하고 유엔 안보리도 이 제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 그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열린 EC 특별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이 제안은 이라크북부에 유엔이 통제하는 특별지대를 설치,쿠르드족 난민들을 보호·수용하고 종국에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 제안은 7일 투르구트·오잘 터키대통령에 의해 처음 제기됐으나 EC합의를 거쳐 9일 유엔안보리가 비공식 협의에 들어가는 등 급진전되고 있다.
이라크측은 이 제안이 『이라크 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 행위』라고 즉각 비난했으나 존·메이저 영국 총리는 이라크가 반대할 경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관철시켜야 한다는 강경자세를 보였다.
미국은 이 제안에 대해 아직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내막으로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C가 이라크의 주장처럼 「내정간섭행위」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한 쿠르드 안전지대 설치구상을 제의한 표면적 배경은 「거의 무차별 학살에 가까운」 이라크군의 반란집압에 쫓겨 인접국으로 대거 탈출한 쿠르드족 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이다.
그러나 EC가 이 제안을 내놓은 보다 깊은 내막은 서방국가들이 쿠르드족 난민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세계여론의 화살을 이라크로 전환시키고 쿠르드족 난민이 인접국에 장기적 골칫거리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이같은 분석은 안전지대 설치 제안을 다국적군에 가담한 터키 오잘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현재 터키국경지대로 피신한 쿠르드족 난민은 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미 1천만명 이상의 쿠르드족을 포함하고 있는 터키 입장에서는 이들의 존재가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두통거리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7일 터키를 방문한 제임스·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쿠르드 난민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터키측 입장에 동조한 것이다.
또 안전지대 설치 구상은 걸프전 공식종전 이후 다국적군의 대이라크 전략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라크가 유엔종전결의안 제687호를 수용함에 따라 유엔은 9일 하오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그러나 종전이 되면 이라크 남부를 점령중인 다국적군이 모두 철수해야 하는데 이는 이라크에 대한 다국적군의 직접적인 견제수단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쿠르드족 난민문제를 명분으로 이라크 북부에 유엔관할지역을 설치한다면 다국적군측은 이라크에 계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쿠르드 안전지대 설치 제안은 단순한 면피성 구상이 아니라 다분히 현실적 계산을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안보리는 이미 이라크에 쿠르드족 탄압 중지를 촉구한 결의안 제688호를 결의한바 있어 법률적 뒷받침도 돼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제안은 아직까지 모호한 구상단계에 불과하고 이라크로서도 강력 반발할 것이 분명해 그 성사여부는 예측키가 어렵다. 걸프전이후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는 소련과 중국이 안보리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회의적이다. 쿠르드족 난민문제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냉엄한 국제적 이해관계의 희생양이 되고있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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