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증가 2백37만㎾… 추가공급 턱없어/누진제 확대등 「덜쓰기」 방안에만 큰 기대정부는 자칫 제한송전이라는 극한 상황으로까지 갈지도 모를정도로 심각해진 올여름 전력공급 부족난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다.
전력요금 누진제를 확대해 일정량 이상의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부담을 가중시키고,전력수요가 피크에 달할때 단체휴가를 실시하는 공장에 기본요금자체를 깎아주며,최대전력수요가 폭증하는 주원인인 에어컨의 보급을 억제하기 위해 특소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각종묘안이 백출하고 있다.
이같은 요금 및 가격수단외에도 에어컨 할부판매 금지나 백화점,호텔 등의 에스컬레이터 운행제한 등이 검토되고 있는가 하면,TV광고 등을 통한 대대적인 절전 캠페인 등이 준비돼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초중고교 교과서에 「에너지 절약」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요억제차원에서는 아이디어경연대회라고 할 만큼 각종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공급능력확대 부문에서는 이렇다할 묘수가 나오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상반기내에 ▲신규발전소 조기준공으로 11만8천㎾ ▲장기휴지발전소 재가동으로 91만㎾ ▲발전소 정기보수 최소화로 80만㎾ 등 모두 1백82만9천㎾의 전력을 추가공급할 예정이지만 올해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 증가폭 2백37만7천㎾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요억제 방안에 큰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우선 4단계로 돼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를 5단계로 확대,월 3백㎾/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고율의 요금을 적용키로했다. 또 업무용과 산업용의 여름철 피크타임요금의 중과비율도 상향조정,업무용은 현행 10%에서 50%로,산업용은 7∼14%에서 30%로 대폭 높일 계획이다.
반면에 대형공장에서 8월중에 단체휴가를 떠나는 등 가동을 줄여 전력사용을 50% 이상 절감하면 요금을 크게 낮춰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은 따로 인상하지 않아도 약 4.9%의 인상효과를 보게 되는데 물가당국이 상반기내에는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언함에 따라 7월1일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요금수단이 아닌 다른수요 억제방안. 요금수단은 정부부처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전기소비자들도 일괄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라 많이쓸 경우에만 요금부감이 없다.
그렇지만 국제유가가 폭락한 시점에서 전기료도 다소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던 소비자들을 납득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냉방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의 특소세를 인상한다든지,에어컨 할부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방안은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정부의 정책 빈곤증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에어컨 특소세 인상은 부처내 이견으로 실현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반면 할부판매금지는 곧 시행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어컨 할부판매금지와 함께 에스컬레이터 운행제한도 「전시효과」 행정이라는 여론이 일고있다. 도대체 전국의 에스컬레이터가 몇대나 된다고,전력을 얼마나 줄이겠다고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걸프사태후 에너지절약과 같은 차원에서 이번 전력수요억제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걸프사태때도 필요이상의 위기의식조장으로 문제가 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반강제적인 조치는 피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왜 전력수급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설득력있게 밝히지 못하면 절전운동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 홍보가 『소비자들이 그동안 전기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의 일방적인 책임전가여서는 곤란할것 같다.
정부가 전력수요 증가추이를 잘못 판단하고 공급능력확대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사실을 먼저 시인한 다음 국민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같은 충분한 설명없이 갑자기 할부판매금지니 운행제한이니 하는 조치나 남발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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