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없이 한달새 두번 만나기는 이례적/“본격협상 앞두고 현지 분위기파악” 해석이달중 한미통상장관이 상호교환 방문을 통해 양국 통상현안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스배커 미 상무장관은 5,6일 이틀간 우니나라를 방문,노태우대통령을 비롯,최각규 부총리 이봉서 상공장관 등 정부관계자 및 정세영 현대그룹회장,김우중 대우그룹 회장,박태준 포철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봉서 상공장관은 22일부터 28일까지 워싱턴을 방문,모스배커 장관 칼라·힐스 USTR 대표 및 정부 의회 언론업계 대표들과 통상 현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통상 장관이 한달사이에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본격화될 양국통상 협상을 앞두고 현지분위기 파악 및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상호교환 방문은 과거와는 달리 특정사안을 위한것이 아니어서 보다 집중적으로 양국통산 현안의 현황 및 문제점,해소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으며 양국 통상 책임자간의 접촉 강화로 신뢰기반을 구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모스배커 장관의 방한목적도 일차적으로 한국의 시장개방 정책 재확인과 다자간 협상에 대비하는 양국간의 효과적인 협력방안 모색 및 양국통상·산업협력 방안 협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을 거쳐 방안하는 모스배커 장관은 지난달 29일 양국방문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최근 한국정부가 다시 개방정책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고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개선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그동안 한미통상관계는 지난해 한국의 과소비자체운동 등의 이유로 마찰이 심화되었으나 작년말의 무역실무회의,금년초의 한미경제협의회 등을 통해 대부분의 통상 현안이 해결되고 우리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신축적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최근 발표된 주한미상의 연례보고서,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동안의 한국정부의 노력을 과거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입품 차별의 지양,각 분야별 개방확대 등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만 양국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며 개방압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번 모스배커 장관의 방한의 경우 직접적인 현안은 없다고는 하지만 결국 논의의 초점은 한국시장 개방의 계속적인 확대 요구와 함께 ▲통신위성 개발 신공항 건설 고속전철 건설 등 주요 프로젝트에 의 미국 기업참여 ▲금융 및 유통시장개발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일진간의 영업비밀 분쟁 ▲듀퐁사의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반덤핑 문제등 그간의 주요쟁점들로 다시 모아질것으로 주측되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최근 발표된 농산물 추가 시장개방 계획 및 유통시장 시장 개방확대 방안 영업비밀보호법 제정 계획 등 그간의 약속이행 사항을 충분히 제시,이해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모스배커 장관이 미국의 쿠웨이트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을 감안,걸프전후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쿠웨이트 복구 사업에 따른 양국협조 방안 및 93년 개최되는 대전엑스포에의 미국 참여 결정이 조속히 내려질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작년말 이후 우리측이 성의있는 노력을 보임에 따라 미국의 대한인식이 좋아지고 양국 관계가 호전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번 모스배커 장관 방한 및 이봉서 장관의 방미 결과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기대를 걸고 있는 듯 하지만 과연 기대만큼의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미국측의 대한시각이 다소 호전된 부분이었다면 이는 그동안 우리 측이 그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준데 대한 당연한 결과일뿐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통상 장관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해도 결국 그동안 미국측의 끈질기게 주장해 오고 있는 각종 요구사항들이 미해결로 남아 있는한 한미양국간의 줄다리기는 피할 수 없게될 것이다.<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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