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으면 문책·상여금 축소/파업땐 직장폐쇄등 대응정부는 이달안으로 임금협상을 매듭짓지 못한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 대해 예산배정을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직장페쇄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 임금협상이 내달이후로 지연된 정부투자 기관은 시장 등 임원들에 경영책임을 물어 문책하는 한편 인센티브 상여금을 이달내 조기 타결한 기관보다 낮게 지급하는 등 뚜렷한 불이익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임금협상 조기타결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투자 및 출연기관에 대해 임금협상의 조기타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것은 본격적인 임금교섭 시즌을 맞아 사회전반적인 협상분위기를 선도하는 공공부문이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민간부문에까지 안정적인 임금타결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들어 전업종의 분규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으나 분규선행 지표인 쟁의발생건수는 크게 늘었으며 주요업종마다 연대 교섭 고교수 움직임으로 협상이 장기화되는 등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점차 가중되고 있기때문이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 종업원 1백명이상 전국 6천5백90개 업체 가운데 임금교섭을 마친곳은 5.9%인 3백89개사에 그치고 있으며 이중 제조업체는 4천1백16개중 2백48개사(6%)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정부투자 출연기관 대기업 금융기관등 3백개 임금협상 선도업체 가운데 교섭이 끝난곳은 31개로 10.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40개 정부출연 기관중에는 정신문화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5개 기관(37.5%)이,24개 투자기관은 한전통신공사 등 10개 기관(40%)이 협상을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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