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상오10시 서울 서소문 대검찰청 13층 대회의실에서는 대검중수부와 전국 50개 지검·지청에서 모인 「특수검사」 60여명이 「전국 공직 및 사회지도층비리 특별수사부장회의」라는 긴 명칭의 회의를 가졌다.대검 중수부에 설치된 비리특별수사본부를 정점으로 전국 12개 지검에 비리특수부를,전국 38개 지청에 비리특수반을 설치해 일원화된 수사체계를 갖추고 연말까지 우리사회의 암적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하는데 검찰권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 이날 회의의 내용이었다.
연초부터 국회의원 수뢰사건,음대입시 부정,수서사건,각종 시험에서의 부정,민원창구의 부조리 등 총체적 부정과 부패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사정의 칼」로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것이 검찰의 의지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이 각종 사회문제가 터질 때마다 특별수사반 특별전담반 등의 기구를 만들어 범죄척결을 호언하다가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용두사미식 수사로 끝내곤 했던 점때문에 이번도 큰 기대를 걸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이미 지난해부터 각 지검·지청에 설치토록 한 전담수사반만 해도 조직폭력,음란퇴폐,공권력도전사범,마약사범,가정파괴사범,인신매매사범,선거사범전담반에 증인신변보호전담반 등 수도 없을 정도다. 규모가 작은 지청에서는 이 때문에 검사 혼자서 7∼8개 전담반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수사본부도 기존조직에 명칭만 하나 더 얹은 것에 불과하다.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엄단하겠다」는 말도 귀에 못이 박힐만큼 수없이 들어온 엄포다.
국민들은 그래서 지난해 5월 설치된 청와대 특명사정반을 검찰로 옮겨 놓은 듯한 이 기구가 우리사회의 쇄신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시하면서도 검찰이 「특별수사 만능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하고 있다.
검찰은 비리와 부정이 원래 면역성을 갖고 있어 항상 보다더 강력한 수사와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특별수사보다 더 필요한 것은 중단없이 한결같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처벌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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