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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원칙/농민 75% 찬성/농림수산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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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원칙/농민 75% 찬성/농림수산부 조사

입력
199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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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주민들은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에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농지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이유는 농사가 별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수산부가 농지제도개편과 관련,지난 3월초 전국 40개 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자유전원칙에 대해 75%가 찬성,절대적인 지지율을 보였으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18%에 불과했다.

또 현재 농지거래가 다른 토지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대상의 67%는 농사의 수지가 맞지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반면 농지매매증명 발급제도 때문이라는 응답은 29%로 비교적 낮았다.

또한 농지를 팔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59%가 수지 때문이라고 응답,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추곡수매량의 감소 때문이라는 응답도 21%를 차지했다.

농지매매증명 발급제도에 대해 3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14%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절반이상인 52%를 차지,최근 대두되고 있는 이 제도의 완화요구가 극소수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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