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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자줄여 전업농 육성/UR대비/농지 감축·소유상한은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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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자줄여 전업농 육성/UR대비/농지 감축·소유상한은 늘려

입력
199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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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화시대 농정전략」 확정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비,국내농업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국내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전업농 체제로 적극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89년말 현재 2백12만7천㏊인 총경지면적을 2000년까지 1백30만㏊로 줄이고 농가인구도 현재의 3분의 1 이하수준으로 과감히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중인 농지소유상한 규모(3㏊) 확대외에 농지상속제도를 개선,농업에 종사하는 1명의 자녀에 한해 농지를 상속·증여할 경우 관련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수단으로 1인당 영농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업농의 장기적인 영농계획이 가능하도록 농지임대차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최소한 5년으로 상향조정하며 임대료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화 시대의 농정대응 전략」을 확정,앞으로의 농정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관계자는 국내외 농업환경의 불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농업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농외소득에 의존하는 부업농체제나 다품종소량 생산형태가 아닌 작목별 전업농을 적극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업농의 육성을 위해 영농규모확대 이외에 농지구입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지원방식도 현재의 지역별 안배에서 탈피,앞으로 지정될 농업진흥지역의 규모에 비례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방이후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대외경쟁 가능성 및 농가소득을 종합 감안할때 보전이 필요한 농지는 약 1백30㏊로 보고 총경지면적을 과감히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9년말 현재 2백12만7천㏊(논 1백35만3천㏊·밭 77만4천㏊)인 총경지중 우량농지를 선별,전업농을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또 개방화시대에 맞는 상업적 전업농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매년 1만2천명 수준의 20대 신규농업노동력을 양성하되 전체 농가인구는 89년말 현재 6백78만6천명(전체인구의 18.3%)에서 2000년에는 1백92만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5% 수준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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