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동자부가 전력수요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그중 하나가 에어컨할부판매 금지로,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곧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중 전력수요의 피크를 이루는 여름철 한낮의 최대전력 수요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전력수급 불안을 가져오는 이유는 바로 에어컨의 사용확대에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수요자체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할부판매 금지로 에어컨판매가 줄어들겠는가 하는 점과 여태까지 정부는 전력수요 증가추이를 어떻게 예측해왔길래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할부판매 금지로 에어컨구매를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다소 순진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에어컨을 구매할 정도의 계층이 할부판매가 안된다는 이유로 구입을 포기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또 증가일로에 있는 사무용빌딩에서 여름철에 에어컨을 안쓰고 선풍기를 돌리면서 또는 부채를 부치면서 업무를 보려 하겠는가.
마치 교통문제가 심각하니 자동차할부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발상과 비슷하다.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정부가 임기응변에만 매달리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예비전력이 88만㎾에 불과,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력수요를 크게 잘못 예측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력공급 예비율이 4∼5%에 지나지 않는데,불과 3·4년전만해도 한전백서에는 90년대 중반까지의 공급예비율이 적정선인 15%를 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동자부와 한전측은 80년대 중반부터 언론을 비롯해 국회,경제기획원 등에서 한전의 발전소건립 계획이 과잉투자라고 신랄히 비난하는 바람에 전력공급능력 확대 스케줄이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력수요증가 전망을 잘 못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정부는 차라리 『과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으니 올 여름이 좀 덥더라도 참고 지냅시다』라고 솔직히 국민들에게 고백,자발적인 절전운동 참여를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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