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전에 「조업정지」풀어/걸프전비 2억8천만불/추경 임시국회 올려 마련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3일 『두산전자의 조업중단으로 국내전자업계가 심각한 원자재 구득난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공해 배출 방지시설 보완공사가 끝나는대로 오는 10일 이전에 공장 재가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두산전자가 낙동강수질 오염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조업중단 조치를 유보하는 행정절차상 문제는 환경처 상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결할 계획인 반면 수질오염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법규대로 차질없이 집행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지난 2일 박용곤 두산그룹 회장을 불러 이같은 정부방침을 전하고 페놀 등 오염물질이 다시 유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시설보완 공사를 착수토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두산전자는 페놀방류사건 이후 대구 지방환경청으로 부터 지난달 26일부터 4월24일까지 한달간 조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최부총리는 또 『이번 4월 임시국회에 걸프전 추가 분담금 2억8천만 달러의 재원을 마련키 위해 2천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걸프전비외 다른 명목으로 추경 규모를 늘리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아파트 분양가 인상과 관련,『아직까지 건설부등과 인상폭·시기에 관해 합의를 보지못한 단계』라고 전제,『그러나 분양가 조정을 앞두고 기존 아파트 가격이 동요하지 않도록 서둘러 정부 방침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주거·상업용 건축허가 면적이 20%이상씩 꾸준히 늘어 건축경기 과열이 지속될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일부서 제기하는 분당·일산 등 신도시 건설 등 주택 2백만호 건축계획의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부총리는 전력요금 누진체계 도입과 관련,『7·8월 전력성수기때 수급압박이 예상돼 걸프전기간때처럼 범국민적인 전기절약 캠페인을 벌일 생각이며 누진제 혀용 등 전력료 인상은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라며 확실한 태도 표명을 유보했다.
◎아파트 분양가 소형은 낮게 인상
○최 부총리 일문일답
추경편성이 불가피한가.
▲향후 국회 일정이 불투명한데다 한미 관계를 원활히 하기위해 걸프전비 추가분 2억8천만달러의 재원 마련조치가 필요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2천40억원 규모로 추경예산을 상정할 게획이다. 물론 추경규모를 늘리라는 요구가 있을지 모르나 현재는 정확히 걸프추가 지원금만 에산조치할 생각이다.
두산전자의 조업중단을 해제할 경우 상당한 물의가 예상되는데.
▲조업정지 처분은 오염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30일간의 조업중지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번복하는 것이 졸속한 전시행정이란 비판이 있을수 있으나 실질이 보다 중요한 것 아닌가. 두산전자가 국내 PCB원자재 시장을 80%이상 점유하고 있어 조업중단으로 전자업계 전체에 자재구득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같은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영향을 고려,지난 2일 박용곤 두산그룹회장을 불러 공장 재가동을 위해 하루빨리 폐수배출 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공사에 착수하라고 요청했다.
최근 아파트등 주택가격이 동요조짐을 보이는데.
▲주택공급 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주므로 자주 바뀌어서는 안된다. 채권입찰제 확대 등 주택공급규칙 개정문제만해도 특히 3·4월이 이사철이어서 정책결정의 적기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수서사건으로 불가피했다. 아파트 분양가는 아직 관계부처와 인상폭·시기에 관해 합의하지못한 상태다. 어떤 경우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의 분양가는 지나치게 인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키겠다.
건축비 인상 시기를 늦출 생각은 없나.
▲미 합의단계서 보도가 앞질러 나갔으므로 오히려 결정을 앞당겨야 할 상황이됐다. 사실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도 분양가 인상이 곧장 시가상승으로 연결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특히 아파트값 부추김을 막기위해 언론과 당국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것 같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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