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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입안의 허와 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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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입안의 허와 실(사설)

입력
199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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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 시험(개선시안때의 적성시험)을 고교 3학년중에 2차례 치르고,대학별 본고사 부활을 핵심적 내용으로하는 새로운 대학 입시제도가 확정발표됐다. 지난 85년 교개심이 대학입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한이래 89년 8월30일 대학교육협의회가 시안(적성시험+내신성적=반영비율 40%이상+대학별 본고사)을 내놓음로써,우리 대학입시 사상 처음으로 대학수학능력 시험제(적성시험)가 제도화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6년여의 연구와 고심끝에 확정된 새대학입시 제도를 요약해보면 ⓛ고교내신 성적만으로 선발 ②내신성적+수학능력시험 성적 ③내신성적 40%이상+대학 본고사 성적+수학능력시험 성적 ④내신성적+대학 본고사성적 등 4개방식의 학생전발 양태가 대학에 따라 선택될 것으로 예견된다.이처럼 다양화된 학생선발 방안은 대학의 자율권한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대학의 해묵은 숙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만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가 몰수했던 학생선발 권한을 대학에 되돌려주기위한 점진적인 준비작업이라고 할만도 하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고교 3학년때 2회」 치르도록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수긍하기가 어럽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 이유는 수차례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득보다는 실이 클것이 분명하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학생선발에 반영하는 것부터를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면 그 시험의 실용성 자체가 의문시된다. 별로 활용도 못하게 될지도 모를 시험을 94학년 입시때부터는 1백만명이 넘게될 수험생들에게 그것도 고교 3학년 2학기중에 2번이나 치르게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단견의 소산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번 시험때 실수하는 수험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온정적발상은 취지가 그럴듯할는지 모르지만,그로인해 전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당해야 하는 불안과 부담은 그 백배천배가 된다는 것은 왜 생각해보지 않는가.

현행의 학력고사 1회 실시에만도 출제와 시험관리 그리고 채점업무로 교육부의 평가원과 대학들이 쩔쩔매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을 고교 3학년 2학기중에 2번 실시하게될때 치르게 될 어려움과 역기능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도 학력고사 출제때만 되면 1백20명의 출제관계자들을 2개월 가까이 감금형태로 합숙시키느라 진땀을 빼는 교육부가 어찌 그 업무과중을 모를리 있겠는가. 또 주관식 출제(30%)를 지향했던 학력고사 출제를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1백% 객관식 출제로 하기로 한것도 「2회실시」의 무리함을 드러낸 행정편의인 것이다.

어쨌거나 「수학능력시험 2회 실시」는 대학교육 정책의 대표적인 실책이었던 「대학졸업정원제」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로인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또 한차례 외눈행정과 잘못 설정된 정책의 모르모트가 돼도 좋다는 것인지를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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