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광역선거 「택일」싸고 혼선

◎과열 방지… 야 전열정비 곤란/5월론/여야 합의… 개혁 입법도 의식/6월론/양김 합의불구 유동적… 국회회기 결정서 드러날듯광역의회 선거 시기가 5월이냐 6월이냐를 놓고 출마예비 후보들을 비롯,정가의 관심이 온통 집중돼 있다.

6월 실시를 주장하는 야당은 논외로 하고라도 여권마저 의견일치를 보지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삼 민자당대표 최고위원과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1일 대구회동에서 「6월실시」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대구회동에 관계없이 여권일각에서는 여전히 5월조기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그만큼 5월설이나 6월설 모두 그럴만한 배경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선 「5월중순 조기선거설」은 민자당보다는 여권핵심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월 조기선거 실시의 명분은 선거기간이 길어져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국소화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미 예비후보들이 암암리에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고,여야도 사실상 선거체제에 돌입한 마당에 과열 분위기를 막기위해서는 선거운동 기간을 가능한한 단축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선거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역의회 선거는 정당참여가 허용돼 있어 어차피 과열될 수밖에 없고 분위기가 과열되면 또 한차례 금품살포 흑색선전 관권개입 시비 등 고질적 선거 비리가 재현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또 조기선거 실시 주장에는 지난번 기초의회 선거에서 나타난 「공명선거분위기」를 그대로 광역의회 선거분위기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논리도 깔려있다.

그러나 조기선거 실시 검토의 배경에는 이같은 표면적 명분말고는 여당의 당리적 전략 의도가 담겨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조직이 야당에 비해 월등 우세한 여당으로서는 선거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할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당은 기초의회 선거때 이미 각 지구당별로 광역의회 후보의 내정을 거의 끝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반해 펑민당은 신민주연합당(가칭)과의 통합 후 조직정비 기간이 필요하다. 민주당 역시 기초의회 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난대로 지구당 기간조직 정비가 발등의 불이 돼있다.

현재 민자당내에서는 김종필 최고위원이 5월조기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김최고위원의 주장 이유는 기초의회 선거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는외에 국정을 책임진 여권이 지나치게 야당 주장에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최고위원은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들어 5월 실시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야당이 소집해놓은 임시국회를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적극론까지 펴고 있다.

김대표 최고위원도 지난주한때 『조기선거를 검토해 볼만하다』고 밝혔었으나 1일 대구회동에서는 「6월실시」 「여야합의」에 무게를 실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월 실시는 야당의 입장을 감안한 여야합의실시가 명분을 이루고 있다. 즉 어차피 정당개입이 허용된 선거이니 만큼 선거시기를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후 「인물」과 「정책」을 놓고 정정당당한 대결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또 4월15일께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경찰법 등 개역입법 처리와 지자제 선거법 개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그에 앞서 야당을 자국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감안하고 있다.

물론 6월중순 이후 선거론에도 선거전략상 고려는 내포돼 있다. 지난번 기초의회 선거도 광역과 분리해 조기에 실시,야당의 비난과 일부여론의 눈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광역 선거도 앞당길 경우 기초의회 선거 압승에 따른 여당견제 심리와 겹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5·17」이라는 이슈도 5월 조기선거를 가급적 피하게 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민자당에서는 김사무총장이 줄기차게 6월선거를 주장해애 오고있다.

○…두 김씨의 1일 대구회동 합의대로라면 6월실시는 상당히 굳어진 것이고 여야 3역회담에서는 6월중의 구체적인 날짜만 정해지게 돼 있다.

그러나 5월실시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고 보야야 할것 같다. 여권의 역학관계상 민자당 김대표가 야당총재와 합의한 것과는 관계없이 여권 핵심부의 의중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선거시기의 결정권은 행정부가 쥐고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에앞서 우선 여야협상 과정에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어느정도로 결정나느냐도 선거시기를 결정하거나 전망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클것으로 보인다.

야당 주장대로 회기가 30일이 되면 물리적으로 5월 실시는 어려울 것이다. 선거공고일 18일간(선거운동기간)을 감안할때 국회를 열어높고 정상활동을 하면서 광역의회 선거일을 공고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가기는 어려울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당이 주장하는대로 임시국회 회기가 2주∼20일이 되면 5월 조기선거 실시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는게 정가의 대체적 관측이다.

야당이 「D­40일작전」을 세워놓고 선거준비에 들어간것도 5월조기선거 가능성을 십분 염두에 둔탓이다.<김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