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조치로 56억불 수입 유발

◎88년이후 3년새… 원화 3.4% 절상효과/올해 23억불 달할듯/무협서 조사분석무협은 1일 지난 88년이후 본격화된 시장개방 조치로 88∼90년 3년간 총 56억여달러 규모의 직접적인 수입유발(확대) 효과가 있었으며 올해의 수입유발 규모는 2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무협은 88년이후 각종 시장개방 조치가 수입증대에 기여한 효과는 88년 10억7천만달러,89년 26억달러,90년 20억달러로 모두 56억7천만달러에 달했으며 여기에 올해분(22억달러 전망)까지 합하면 4년간 78억7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시장개방 조치로 인한 91년말까지의 수입증대 효과를 부문별로 보면 ▲수입자유화가 32억5천만달러로 전체의 41.3%를 차지해 가장컸고 ▲개별법령 개정에 의한 수입제한 완화가 6억3천만달러 ▲수입감시 해제가 2억3천만달러 ▲관세인하 및 특별외화 대출이 37억6천만달러로 분석됐다.

이같은 수입개방 조치는 원화환율면에서는 미달러화를 기준으로 할때 3.4%를 절상한 것과 같은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무협은 한편 이같은 분석을 곁들여 이날 내놓은 「시장평균환율 제1년의 평가와 현 환율수준 검토」 보고서에서 원화환율의 고평가로 인해 수출과 수입측면에서의 가격경쟁력이 각각 3.3%,15.8% 약화된 실정이라며 대외거래상의 균형유지를 위해서는 대미원화환율을 현재보다 10%가량 절하,달러당 7백87원 수준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