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유사업 기금의 유가 완충기능이 없어진다. 이에따라 국내유가는 국제유가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국제유가 연동제가 적용될 예정이다.동자부는 1일 걸프사태 관련 「우리정책의 성과와 반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등락할때는 유가 완충기능이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 상승 또는 하락시에는 석유사업 기금으로 유가를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앞으로는 유가 완충자금을 별도로 걷지않고 석유비축,국내외자원 개발 등 에너지관련 사업지원용으로만 최소한의 석유사업 기금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자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까지의 정유사 손실보전금 3천5백억여원의 상계처리가 끝나는 오는 7,8월께부터는 국내기준 유가와의 차액을 전부 석유사업 기금으로 징수하던 종전의 방식을 탈피,국내기준 유가의 개념을 없애고 도입원유에 대해 일정액의 에너지관련 사업지원용 석유사업 기금만을 거두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전유종의 유가가 거의 국제유가에 연동되는데 동자부는 국제유가가 국내유가에 즉각 반영되는 것은 아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재특에 예탁돼 있는 석유사업기금 1조1천억원을 활용,국제유가의 일시적 소폭변동시에는 국내유가를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동자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유가 연동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1개월 이상,10% 이상의 국제유가 변동이 있을 때만 국내유가를 조정하는 예비단계를 거쳐 점차 완전 연동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기획원과 동자부의 의견차이로 상반기내 실시가 불투명해진 휘발유와 등유의 가격자율화는 다른 유종의 국제유가 연동제에 맞춰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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