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천억원씩 초과징수되던 근로소득세가 올들어 2월말 현재 전년동기보다 14.9% 줄어든 2천5백69억원이 걷혀,80년대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1일 재무부가 발표했다.반면 근융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이 전년동기보다 배가까이 증가한 것을 비롯,양도·사업소득세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재무부가 발표한 「91년 2월까지의 국세징수 실적」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1∼2월중 총 2천5백69억원이 걷혀 전년동기보다 14.9% 감소했으며 특히 세법개정 효과가 처음 반영된 2월한달 세수는 8백42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2.5%나 감소했다.
재무부는 이추세대로라면 근로소득세는 연말까지 총 1조5천7백90억원이 걷혀 지난해의 1조7천2백28억원보다 8.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근소세수는 80년대 들어 매년 20∼30%씩 증가하며 세금초과징수의 주요인이돼 왔으나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각종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다.
반면 원천징수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된 이자배당 소득세는 2월한달간 총 1천53억원이 걷혀 전년동기보다 93.2%나 증가했으며 양도·사업소득세도 각각 13.6%,28.6%씩 증가했다.
재무부는 올 1년간 이자 및 양도소득세는 각각 1조8천6백35원과 1조5천1백9억원이 걷혀 90년 보다 89.6%,35.7%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올들어 2월말까지의 국세징수액은 총 4조4천1백59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 증가했으며 특히 교육세는 1백14%나 증가,신장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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