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등 불안요인 계속/당국선 “유가 등 고비 넘겼다”/인플레심리 더 확산… 억제 여부가 성패 좌우올 들어 3개월째 물가가 고속상승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물가당국은 걸프 종전 이후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2·4분기부터는 오름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상승해온 도매물가가 이달 들어 연초대비 1.3%,전달보다 0.1% 오른 데 그친 것이 내달 이후 오름세 진정을 전망케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다시 들먹이고 있고 상반기중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등 물가에 치명적인 인플레심리를 자극할 요인이 잇달아 대기중이어서 한자리 수 물가 억제목표를 달성할지 불투명한 단계다.
더구나 내달부터 본격화될 임금협상 과정에서는 지난 3개월간 고물가 추세가 높은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질 것이 확실,물가→임금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공산이 큰 실정이다.
올 들어 부문별 물가동향을 보면 오름세를 주도한 것은 개인서비스료,공공요금,농수산물로 압축된다.
이 중 음식 숙박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료는 연초 이후 석 달 만에 평균 10.8%,1년 전과 비교할 때 18.6%나 올라 물가상승을 단연 선도했다. 공공요금은 대중교통요금 대학등록금 등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올 들어 6.2%나 올랐으며 농수축산물도 계절적인 수급차질과 유통비용 상승에 따라 평균 6.7% 인상됐다.
통계조사 기법상 매월 나눠서 조금씩 반영되는 전월세는 1년 전보다 14.1%나 뛴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2·4분기 이후 물가관리 여건이 크게 호전돼 지난 3개월 동안과 같은 고물가 행진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국제유가가 걸프 종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원자재가격도 약보합세를 지속,해외요인의 압박은 크게 덜었다는 것. 또 농수축산물의 경우 수입 및 방출 확대와 성출하기가 겹치면서 오름세가 크게 진정될 전망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올 들어 통화운용이 비교적 긴축기조를 유지,기초의회선거에 따른 물가압력을 줄이는 데 기여했고 앞으로도 불안요인을 더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당국의 이같은 장담에도 불구,인플레심리 진정의 관건인 부동산가격이 흔들리는 상황에선 물가가 안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부동산값이 뛸 때마다 반드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현상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왔다.
부동산투기가 만연하면 어김없이 비자산소득계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고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인건비와 집세가 오를 땐 개인서비스요금은 걷잡기 어렵게 되고 농수축산물값도 유통비용 증가로 소비자에겐 비싸지게 마련이었다.
결국 부동산가격은 곧장 인플레심리 확산으로 직결돼 근로자 자영업자 할것없이 모든 계층이 자기몫찾기 대열에 휩쓸리면서 연쇄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당국이 3월중 물가동향 발표와 동시에 부동산투기억제책을 재점검한 배경도 이러한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최근 채권입찰제 확대나 아파트 건축비 인상을 둘러싸고 전국의 주택값이 동요조짐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향후 물가안정을 어렵게 하는 근본요인이 될 전망이다.
또 기초의회의원선거와 달리 정당개입과 공약남발이 예상되는 광역의회선거를 전후해 부동산값이 흔들릴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당국은 부동산가격 안정에 모든 정책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가를 비롯한 공산품가격의 과감한 인하를 단행,인플레심리 확산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유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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