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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외원조때 핵보유·민주화등 반영/대북협상 영향 미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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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외원조때 핵보유·민주화등 반영/대북협상 영향 미칠듯

입력
199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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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연합】 일본은 군사비 지출,무기 수출입,핵무기 보유,민주화 진전 등 4개 항목을 정부 개발원조(ODA) 자금의 책정에 반영키로 하고 내달중 구체적인 지침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일본의 이러한 정책결정은 걸프전 종결 후 경제원조를 통해 세계안정에 이바지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른 것으로 외무성의 초안을 중심으로 대장성,경제기획청,통산성 등이 조정을 거듭한 후 자민당의 승인을 거쳐 4월중 각의에서 정식 결정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9일 밝혔다.

일본정부의 ODA실시 지침이 제대로 적용될 경우 최대 피원조국인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원조를 받지 못하게 되며 북한도 그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해 앞으로 있을 수교회담 과정에서 이들 지침은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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