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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책 「외압」 변경 확인한 셈/상봉터미널역 백지화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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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책 「외압」 변경 확인한 셈/상봉터미널역 백지화 안팎

입력
199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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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로비」 영향력 입증/지역주민 의견수렴 긍정평가 불구/이해대립 양측 모두에 행정불신만지하철 7호선 상봉역 위치에 대한 29일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의 결정은 서울시가 주요 도시계획 결정에 앞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시도시계획위의 결정으로 이해당사자인 상봉동 지역주민과 강원도민 모두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됐으며 당초의 시안이 외압에 의한 결정이었음을 자인하는 셈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89년 11월 7호선노선계획 발표 당시 『상봉터미널을 이용하는 강원도민의 편의를 위해 터미널쪽에 역을 설치해 달라』는 강원도의 요청으로 노선변경을 검토했으나 ▲노선전체의 굴곡이 심해 공사가 어렵고 ▲추가공사비가 2백85억원이며 ▲망우우체국에 역을 설치해도 터미널과의 거리가 도보로 5분밖에 안 걸려 큰 불편이 없다는 이유로 망우우체국 앞에 역을 설치하기로 노선을 결정했다.

그후 서울시는 수도권행정협의회서 강원도가 수차례 역사위치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법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불가방침을 분명히 했었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강원도지역 국회의원 4명이 고건 전 시장을 만나 이의를 제기하자 당초계획을 번복,지난 1월24일 노선 및 역사에 대한 시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상봉역을 터미널로 변경해 공람에 들어갔다.

이같은 돌연한 번복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발끈한 것은 당연한 일.

이날 시도시계획위에는 향후 전철화될 망우역과 터미널 지하철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연계체제의 확보와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터미널쪽에 상봉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터미널 연계교통수단은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역 위치는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시의 원안이었던 망우우체국쪽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서울시는 강원도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번복했던 역 위치를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번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더욱이 이날 도시계획위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와 도시계획국 등 관련부서 모두가 「상봉터미널안」이 공법상 어렵고 주택가지하를 관통케 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소음공해 및 지하토지 보상문제로 더 큰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해 주목을 받았다.

이때문에 당초 서울시의 「상봉터미널안」이 주무부서의 반대속에 결정됐음이 밝혀지게 돼 외압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꼴이 됐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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