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정부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대검찰청에 청와대특명사정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공직 및 지도층비리 특수부」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실에는 「대민특감반」을 설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공직사회의 비리일소를 위해 대책을 세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대국민공약을 서약한 것이 부지기수였지만 그 모두가 일과성이었거나 뿌리깊은 부패문화의 타성에 밀려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29일 정부가 사정장관회의를 열고 다시 대대적인 공직분위기쇄신작업을 벌이기로 한 사실 자체가 지금까지의 정부노력이 별반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지난번의 수서사건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직자의 금품수수 관행이나 인사문제 등을 둘러싼 뇌물수수는 이미 일반에게까지 상식화되다시피한 비리로서 이것이 정부불신의 큰 원인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줄로 안다. 앞으로 전개될 쇄신작업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압력과 이권개입 등 직권남용,기업체간부의 납품 및 하도급관련 비리,부동산투기,기업의 공무원매수 등을 중점단속키로 하고 있는데 금품수수에 있어서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까지 벌하고,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주고 받던 소액금품까지를 처벌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새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정부의 이와 같은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노력에 조건없는 공감과 성원을 보내면서 이번만은 정부의 쇄신작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거나 일과성 선전효과를 노린 것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해두고 싶다. 우리의 당부 또한 그저 말로만 하는 당부가 아니라 끊임없는 감시와 철저한 결과추적으로 정부의 쇄신의지의 확인을 전제로 한 당부임을 밝혀 두려고 한다.
공직자비리와 사회부조리 풍조에 대한 국민의식의 각성은 이미 본궤도를 찾아 활발히 작동되고 있음을 아마 정부도 실감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울화가 치미는 부조리를 목격하더라도 잠자코 당하기만 하거나 보고만 있던 국민의 체념습성이 이젠 저항과 고발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사소한 관행적 비리를 관대히 처분해오던 종전의 자세를 과감히 전환해 주기를 바란다.
관행적 비리가 습성화되고 그것이 누적되면서 큰 비리로 이어져 왔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다. 특히 대민행정의 특감반운영에 대해서는 우리로서 큰 기대를 걸어봄직하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대관불만과 불평은 흔히 대민행정에서 비롯되는 수가 많으며 사소한 불만과 불평이 정권전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연결되기 쉽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정부가 공직분위기 쇄신작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시책과 정부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감부터 불식시키는 작업이 주효해야 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성질성과 굳은 의지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선결요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를 못 믿는 국민감정이 강하게 남아 있는 한 어떠한 쇄신작업도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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