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해방지」 부진/정부사업 분석/비용부담법 제정 못해

경제기획원은 28일 지난해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한 주요사업 가운데 ▲공해방지 및 환경개선사업 ▲농어민 직업훈련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사업 ▲공단 및 항만건설사업 등이 특히 부진했다고 지적했다.경제기획원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90년 정부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4백63개 분석대상사업 가운데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법 제정 ▲주암댐 수계 광역상수도 건설 ▲5대강 종합정비 등 18개 사업이 특히 부진했다.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법의 경우 당초 지난해 법제정을 마칠 계획었으나 관계부처의 이견이 맞서 빨라야 올 4∼5월께나 수정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금강 섬진강 영산강 등 5대강 종합정비 ▲주암댐 수계광역상수도 ▲창원 마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은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공사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한편 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근로자주택 공급확대사업은 ▲택지확보애로 ▲기업의 소극적 참여자세 ▲입주자 선정기준(월소득 80만원 이하)의 비현실성 등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