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고소득층 유리/노동연 연구원 분석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보장제도가 소득재분배나 사회정의실현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연구위원(경제학 박사)이 28일 발표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계경제분석」에 의하면 지난 89년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사회보장분담금은 1만5천원으로 상대적 고소득층인 근로자 외 가구(의사·변호사 등 자영업자)의 5천원보다 3배나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