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리 터지면 이렇게 수습한다”(표주박)

◎경희대 김성태 교수 정부의 대응방식 정리/콧방귀→오리발→철면피→흐지부지 등 9단계○…27일 발행된 경희대 「대학주보」에는 「대형부정사건 처리지침가설」이라는 기사가 도표와 함께 실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기사는 이 학교 법학과 김성태 교수(41)가 수서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대형부정사건이나 정치적 의혹이 짙은 사건에 대해 역대 정부가 대응해 온 방식을 정리해 놓은 것.

이 가설에 의하면 대형사건이 터지면 대개 9단계에 걸쳐 대응하게 되는데 1단계가 「콧방귀작전」,2단계가 「오리발작전」으로 6단계에 이르면 일부 시인하는 「철면피작전」이 나오고 8∼9단계는 「흐지부지작전」 「끝마무리 역공작전」으로 끝나게 된다.

김 교수는 그 동안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건의 흐름을 꼼꼼히 메모해 각 단계마다 정부당국자의 발언 예를 제시했다.

제1,2단계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잡아떼다 일부 시인하게 되는 4단계는 『경위를 조사중이다』,『언론이 너무 앞질러간다』 등으로 나타나며 7단계 지연전술에서는 『일단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태도를 바꾼다. 수습과 역공의 8,9단계에서는 『유감이다』 『사법부가 판단할 일』,『과거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며 사태의 축소진정을 유도한다는 것.

김 교수는 『수서사건의 처리과정도 이 도식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며 『정부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염증을 느껴 정부 대응방식을 정리해 보았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