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식수오염사건에 대한 여론의 분노는 주초 들어 또다른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이 지역 1천만 주민이 받았던 「안방 오염」의 충격이 두산그룹 제품의 전국적 불매운동으로 거침없이 이어지더니 행정책임자의 문책요구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등이 범시민연대기구를 구성해 연대투쟁을 선언하는가 하면,주부 회사원 등 일반시민들이 여기에 적극 호응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수그러들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초 시민들의 분노가 생명까지 담보로 한 재벌기업의 부도덕과 비양심에 기인하는 것이었다면,관련기업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등 후속처리가 이루어진 끝을 새로운 공분이 뒤잇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압력」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사건의 심각성이나 파장의 교훈성으로 볼 때 최고행정책임자들의 정치적 문책을 당연시하던 여론이 「문책유보」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정면 반발하고 나선 양상인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이는 「엄청난 분노가 무시당했다」는 감정의 확산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분노를 달래고 책임행정을 시현하는 당연한 「절차」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사태를 수습하고 물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문책유보 이유는 환경문제에 대해 새롭게 갖게 된 비장한 의지의 또 다른 표현방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납득해 보려해도 이번 사태가 지방의 환경청장이나 상수도본부장 인책으로 매듭지어지기에는 국민적 요구가 너무 거세고,분명하다. 문책유보의 이유가 더욱 미흡한 것은 그 동안 정부가 『책임행정의 엄정성을 위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그때그때 문책한다』는 원칙을 국민 앞에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같은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재임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세됐다는 얘기이고 보면 이번 사건을 1천만명에 대한 「간접살인」으로까지 규정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감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다.
정치적 문책이 뭔가. 어차피 행정적 타당성이나 전문적 특수성보다는 여론의 소리를 수용하는 정치행위라는 점을 상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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