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활성화등 경제개혁 가속화 전망/정치는 안정원칙… 권력 큰 변동 없을듯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5일 북경에서 개막,2주간의 회기로 열린다.
규정에 따라 매년 1·4분기가 끝나 기전 소집토록 된 전인대 연례회의가 비록 당 중앙의 결정을 추인하는 「고무도장」의 역할에 그치고 있지만 이 회의의 진행 형식,분위기는 중국의 정치현실과 앞으로의 정국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금년 전인대(제7기 4차)는 북경의 지도부 스스로 개막전 여러 차례 『중국판 「글라스노스트」(개방) 회의가 될 것』을 다짐,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7백70명의 내외기자들에게 대거 공개취재를 허용하고 회의기간중 이붕 총리·전기침 외교부장을 비롯,진금화 국가체제개혁위 주임·이붕청 대외경제무역부장 등 정부책임자들이 각각 별도의 기자회견에 응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생생한 토의」 「토론의 활성화」를 내세워 지역·분과별 토의 때 대표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무원의 각 부장·위원회 주임들이 반드시 참석,토론과 질의에 응하도록 의무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조자양 시절인 지난 88년의 전인대(제7기 2차) 때 처음으로 시도됐으나 이후 흐지부지된 바 있다.
회의를 준비해온 전인대 비서처관계자들은 지난 20일 홍콩·대만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금년 회의의 기조가 「개혁·개방 추진의 가속화」로 정해졌다고 공언하고 있다.
등소평의 이른바 상해 구상은 그 중요한 배경의 하나로 거론된다.
등은 지난 1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 거의 두 달 동안 상해에 머물면서 다음 단계 개혁전략을 구상했으며 그 내용을 중앙과 현지 당간부들에 행한 수차례 「내부 강화」 형식으로 지시해 왔다.
따라서 2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행할 이붕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도 작년 12월말 7중 전회 때의 그것보다 개혁과 개방정책을 더욱 강조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컨대 국영기업의 개편,주식·채권시장의 활성화,물가개혁,주택사유제도 인정 등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들이 언급되리라는 분석.
이번 전인대가 이처럼 회의과정의 공개·투명성과 함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의 가속화를 그 기조로 한다고 해도 정치적 「안정」과 「단결」만은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이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연 얼마만큼의 자유로운 토론,정책제안이 이루어지고,더욱이 그것이 8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팔·오계획」)과 10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10년 규획」) 등 두 가지 당면 중장기경제계획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크게 의문시되고 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경제문제에 집중,권력구도 변동으로 칠 만한 고위급 인사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74세의 나이로 중증인 요의임 부총리가 물러나고 대신 추가화 국가계획위 주임(국무위원 겸임)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오학겸 부총리의 퇴임과 이에 따른 전기침 외교부장의 승진설 등도 나돌고 있다.<홍콩=유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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