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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 불이행국 무기 금수 법안/미 상·하 양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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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 불이행국 무기 금수 법안/미 상·하 양원 통과

입력
199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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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연합】 미 의회는 22일 걸프전비로 1백50억달러를 지출하는 한편 전비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의회는 또 요르단에 대한 미국 원조를 중단하되 중동평화 절차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이 이 원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부추가지출법안도 승인했다.

상하원은 앞서 각각 별도의 군비지출 법안을 승인하 바 있으나 행정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은 후 양원협의회를 열어 타협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타협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두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백악관으로 송부되었다.

걸프전비 지출법안은 『걸프전 경비를 분담하겠다』고 다짐하고서도 그 다짐을 이행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방위물자의 판매,차관공여,차관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행정부 관리들은 미 맹방들이 출연하겠다고 다짐한 5백35억달러가 미국의 걸프전비 전체를 충당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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