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녹화」라는 구호 아래 황폐화돼 가던 산을 푸른산으로 되살려 놓는 데 성공한 우리들이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물을 살리는 것도 정부의 의지와 정책,우리들의 마음먹기 여하에 따라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들의 견해이다.치산치수는 비단 옛시대만의 정치의 목적이요 이상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것은 옛날 못지않게 경세하는 기간이며 본연의 길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생존과 삶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영남권에서의 식수오염 문제는 단지 표면에 부상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썩고 있는 것은 낙동강 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4대강과 그 지류들이 골고루 썩고 있다. 비단 강만 썩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삼면을 둘러싼 바다도 썩고 있다. 정권을 걸고 물을 정화하겠노라고 공약했던 6공정부가 치수에 실패한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89년 여름에 있었던 식수원 중금속 파동을 계기로 총 3조5천여 억 원 규모의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못하고 정부의 공약은 한갓 일과성 선전으로 그치고 말았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수작업은 고사하고 허술한 법체제와 무성의한 감독·감시,이익추구에만 눈이 어두운 부도덕한 기업윤리와 해이된 공무원의 기강이 어울려서 강과 바다를 더욱 썩어가게 방치해 두었거나 이를 악화시키는 데 오히려 일조를 해왔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줄로 안다. 오수나 유독성 폐기물의 방류로 간간이 말썽이 생기면 고작 기업과 일선 실무자에게나 책임을 묻고 형식적 경고와 가벼운 벌과금 정도의 일시적 국부요법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강과 바다는 이렇게해서 죽어가고 있다. 환경은 병들었으며 물론 우리의 생활과 건강,나아가 생명까지를 좀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이 과연 일부 일선환경 감독실무자나 말단행정원의 문책만으로 유야무야될 성질의 것인지 나라살림에 최고책임을 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다. 정부가 국민에게 공약한 사실을 위배하고도,또 같은 실수,같은 과오를 매번 되풀이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높은 곳에서 아랫 사람의 책임이나 묻고 엄벌을 지시하는 행정자세로써 국민을 납득시키거나 그들의 불신감정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안이하고 무게없는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의 성장과 함께 산업화,도시화가 급진전하고 있는 판에 이에서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확실한 대책하나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무슨 면목으로 국민에게 납세를 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정부라고 자처할 자격이 있을 것인지 우리는 정말 분노에 가까운 정부에 대한 권원적 회의를 갖게 된다.
정부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좀더 절실히 인식하고 법개정과 예산배정,오염방지 연구와 감시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곧바로 수립·시행해야 될 것이다. 지수가 곧 정치요 치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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