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 하는 것,가장 불안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바로 그 핵심을 이번에 정부가 또 건드렸다.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두렵고 불안스러운 것은 제도와 정책이 느닷없이 자꾸 바뀌는 것이다. 2∼3년이 멀다하고 제도가 바뀌고 1년에도 몇번씩 정책이 달라지니 도대체 예측을 할 수 없고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고 정책변경이 있는 연후에는 어김없이 아파트분양가(채권을 포함한 입주자 실부담액)가 오르고 기득권을 박탈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니까 정부의 주택정책 자체가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또 언제 무슨 변덕이 생겨서 청약도 못하게 되고 분양가도 오르게 되고 할지 모르니까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잡아놓고 보자는 불안심리와 성급한 가수요가 생겨 아파트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분양때마다 과열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생긴 가수요와 과열은 가만있는 다른 지역의 기존 아파트값까지 자극해서 가격을 턱없이 폭등시켜 놓곤 하는 것이 최근 수삼년 사이 판에 박은 듯한 우리의 경험이었다.
이번에도 개각이 건설부가 포함돼 장관이 바뀔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제도가 또 변경되고 분양가도 오를 것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했었다. 새로운 장관들이야 『분명히 잘못돼 있는』 전임자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기가 억울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평균수명이 1년도 안되는 건설부 장관들이 새로 들어서는 사람마다 정책을 갈아대니까 어지러워서 눈뜨고 보기가 어려울 지경일 수밖에 없다.
정책을 고친다고 연례행사처럼 난리를 피우지만 근본적인 데는 한 번도 손을 대지 못하고 항상 과열을 부추기고 값을 올리고 불안심리만 확산시키니까 장관 바뀌는 게 겁나고 정책 달라진다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채산이 안맞아 집을 못짓겠다고 하고 입주자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들인데 그 틈새에 끼어들어 채권입찰이라는 명목으로 집값(실부담액)의 30∼40%를 정부가 챙겨가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사리에 닿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 근본 문제는 언급도 없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새』 주택정책들이었다.
지금까지 나온 『새』 정책의 분명한 결과는 아파트값이 계속 오른다는 확신과 또 언제 얼마나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뿐이었다. 아파트 한 채를 새로 마련하거나 조금 넓혀 인사를 가려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몇 년이 걸리는 인생대계를 세워야 한다. 그 대계의 기초가 돼야 할 주택정책(청약제도나 분양가 등)이 1년에도 몇번씩 바뀌니 무주택자나 주택 실수요자들이 정부를 신뢰할 래야 할 도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투기의 중병에 걸린 우리 경제에 우선 필요한 것은 안정과 요양이다. 집 값이 겨우 수그러들만해 보이는 이때 또 집적거려서 과열을 조장하는 것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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