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집계/80년 이후 처음 19% 돌파/당초 전망치 훨씬 초과근로소득세 경감 등 감세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민 1인당 담세액은 76만2천원,조세부담률은 19.6%에 이른 것으로 22일 경제기획원이 추계했다.
이는 90년 예산편성 당시의 전망치(17.6%)나 6차 경제계획상 90년 목표(18.7%)를 각각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지난해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국민총생산(GNP) 대비 조세부담률은 국세 16.1%,지방세 3.5% 등 모두 19.6%로 잠정집계됐다.
조세부담이 89년(18.6%)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근소세 경감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고물가고성장에 힘입어 경상GNP성장률이 예산편성 당시 전망(11.3%)보다 훨씬 높은 17.7%에 달했기 때문이다.
1인당 조세부담도 예산편성시 전망치인 68만3천원보다 7만9천원 늘어난 76만2천원으로 추계됐다.
국민 조세부담이 이처럼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세출예산은 세입내 세출원칙을 견지하면서도 89년 추경 대비 24.5%나 증가,2년째 20% 이상의 급격한 예산팽창을 뒷받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부담률은 80년대 들어 계속 17∼18% 선을 오르내리다가 19%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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