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관련 정치·도의차원 불가피” 정부소식통/대구 환경청장 직위 해제·상수본부장 면직정부는 낙동강 식수 오염사건의 책임을 물어 허남훈 환경처장관과 이해봉 대구시장을 금명간 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이날 『정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가려지기 전이라도 수질관리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처와 상수도공급의 책임을 진 대구시가 정치도의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해 허 환경처 장관과 이 대구 시장의 문책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소식통은 『정부내에서는 조사결과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 장관과 시장을 문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견해도 있으나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정치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빠르면 23일 중에 문책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상오 정해창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정치도의적 문책인사를 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는 한 관계자는 『오늘 수석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맑은물 공급정책에 중대한 차질을 빚었고 환경문제에 관한 노 대통령의 국정의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에 따라 고단위의 문책인사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연초 시·도를 순시하며 도정보고를 받을 때마다 식수원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일관되게 당부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책임행정의 엄정성을 이번 기회에 보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1차로 김시헌 대구 지방 환경청장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이학로 대구시 상수도본부장을 면직하고 후임에 상수도본부 관리관 김성록씨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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