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배 매년 2만㏊씩 줄여야/농촌경제연 주장

◎2001년 백2만㏊ 돼야 과잉방지농촌경제연구원은 21일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적정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 재배면적을 지난해의 1백25만7천㏊에서 오는 2001년에는 1백2만4천㏊로 앞으로 10년간 매년 2만1천㏊씩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날 7차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지난해 1백19.5㎏이었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01년에는 99.6㎏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라 쌀 재배면적을 지금보다 축소시켜도 자급률 1백%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축대상농지는 생산비가 높거나 경사도가 7%인 한계농지 및 도시계획구역내 농지로 하고 이들 농지는 작목전환,축산용 초지조성 혹은 비농업용 토지로 전환하며 작목전환이나 초지조성시에는 해당농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쌀의 성출하기(11∼12월)와 단경기(이듬해 7∼9월) 사이의 쌀가격 차이는 소비자가격을 기준했을 때 1.09로 8개월간의 보관 감모 은행금리를 감안한 적정가격 진폭인 1.2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지적하고 성출하기와 단경기 사이에는 20% 정도의 가격상승을 인정하는 계절진폭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값의 계절진폭이 허용될 경우 농가와 유통업체가 쌀을 저장,정부미 수매요구가 줄어들게 돼 쌀 재고 누증에 따른 재정부담 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