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이후 소서 강점… 전후 마무리 최대 숙원/2백80억불 경협 미끼 협상… 고 방일에 기대요즈음 일본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소련이 계속 점령하고 있는 일본의 북방 4개도서 반환문제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4월16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오자와(소택일랑) 자민당 간사장이 이 문제의 사전협의를 위해 24일 모스크바로 달려가게 되자 일본 국민들은 4개 도서 가운데 2개 도서만으로도 곧 돌려받게 되지 않을까 가슴이 부풀어 있다.
북방 4개 도서란 홋카이도(북해도)의 시레도코(지상)반도 동북쪽 오호츠크해에 점점이 떠 있는 구나시리(국후) 에토로후(택착) 시코탄(색단) 하보마이(치무) 등 4개의 섬들. 지난 45년 8월 소련군이 점령,반세기 가까이 잃어버린 영토이다.
미국이 점령,지난 70년 반환했던 오키나와(중승)와 함께 패전의 큰 상처로 아직도 남아 있듯이 섬들은 일본 국민들에게는 최후의 전후처리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4개 도서 반환교섭의 결정적 계기로 삼기 위해 그 동안 비밀외교 채널을 통해 여러 가지 흥정을 계속해왔다. 물론 무턱대고 돌려 달라는 일방적인 요구만 거듭한 것이 아니라 소련이 시급한 경제협력을 미끼로 쓰고 있다.
21일 요미우리(독매)신문의 모스크바발 보도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4개 도서 반환을 조건으로 2백80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원조를 제안했다고 한다. 독일통일을 지지해준 대가로 서독정부가 지원하기 한 액수(1백25억달러)의 2배가 훨씬 넘는 원조의사를 통보,소련측도 우선 2개 도서를 반환하는 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2백80억달러의 단기 및 중장기 원조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동차 공장의 제조기계플랜트 ▲석유화학플랜트 ▲사할린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수송용 포크리프트 수출 등 단기원조계획만도 5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원조제안의 전제조건은 물론 4개 도서의 주권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새로 맺을 평화조약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1956년에 소련이 약속한 2개 도서 반환을 곧 실현하고 나머지 2개 도서의 반환약속을 평화조약에 명문화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에 대해 소련측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외무성 관계당국은 의회서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소련도 사실상 일소 공동선언을 출발점으로 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변,비밀외교루트를 통한 사전교섭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일소 공동선언이란 2차대전 후 11년 만인 1956년 일본과 소련이 국교를 재개하면서 채택한 양국의 기본관계 문서이다. 이때 일본은 4개 도서의 즉시 반환을 요청했으나 소련은 시코탄,하보마이 등 2개 도서만을 반환하겠다고 부분적으로 동의,이를 공동선언에 명문화했었다.
그러나 1960년 일본과 미국이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동맹체제를 강화하자 소련은 이에 불쾌감을 표하면서 2개 도서 반환마저 거부하고 나섰다. 「일본의 모든 영토에서 모든 외국군(미군)이 철퇴하지 않으면 2개 도서를 반환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대일 각서를 전달한 뒤 일본의 반환요구는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소련의 체제가 바뀌고 미소 관계가 해빙무드로 일변한 90년 이후 일본도 소련을 공식적으로 적대시하지 않는 새로운 방위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반환교섭은 조금씩 진전,56년 공동선언의 시점으로까지 발전했다.
일본정부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외쳐온 「4대 도서 동시반환」 주장에서 한걸음 물러서 2단계 반환교섭에 응할 방침을 굳혀 한층 여유가 생겼다.
4개 도서를 모두 합친 면적은 4천9백96㎢,오키나와현의 4배가 넘는다. 영토로서의 가치도 대단한 것이지만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4개 도서 반환은 일본인들에게 그 만큼 절실한 문제인 것 같다.<동경=문창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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