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줄었다” “인명희생”/산출 어려워 더 논쟁만/미 의회 압력나서… 일부선 무역보복 주장이라크를 상대로 한 걸프전쟁은 끝났지만 전비를 둘러싼 서방국간의 갈등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약속된 전비가 걷히기 전에 전쟁이 끝나자 우방국들에 전비지불을 강력히 독촉하고 나섰다. 그러나 동맹국들은 이미 미국에 발행한 「약속어음」을 액면 그대로 지급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양측간의 갈등은 걸프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난 데다 전비분담을 약속했을 때와는 현재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당초 동맹국들은 걸프전쟁이 최소한 3월말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동맹국들은 전쟁이 일찍 종결됨에 따라 예상전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약속한 금액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다는 국가간의 채무·채권관계는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동맹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전쟁이 빨리 끝난 것은 미국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이며 더욱이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바친 만큼 동맹국들은 약속한 전비를 부담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동맹국들의 전비부담 문제는 명백한 법률적 사항은 아니지만 국가간 약속인만큼 당연히 구속력이 있다는 논리다.
또한 이번 걸프전에서 나타났듯 앞으로의 세계는 냉전체제하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각종 규모의 지역분쟁이나 혼란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냉전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돈 쓸 일은 많아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미국은 전쟁이 끝난만큼 남은 전비는 모두 현금으로 달라는 추가 요구만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동맹국들이 약속한 전비부담금은 총 5백45억4천5백만달러이나 지금까지 미국이 받은 액수는 2백56억4천2백만달러로 이행률은 47%에 머물고 있다고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밝혔다.
상원자료에는 나라별로는 독일이 65억7천2백만달러 중 46억2천3백만달러를 지급해 70%로 가장 높고 일본이 1백7억4천만달러 중 73억2천3백만달러(68%),아랍에미리트가 40억달러 중 20억1천만달러(50%)의 순서다. 한국은 3억8천5백만달러 중 7천1백만달러를 지급,18%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의상 약속한 금액을 모두 물겠다는 원칙이나 다른 나라의 눈치를 살피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독일 야당인 사민당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민당은 미국이 동맹국들로부터 약 6백억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는 데 실제 전쟁비용은 4백20억달러 정도밖에 안 들어 미국이 전쟁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더 이상의 지불을 중지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민의 세금을 덜 걷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미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미 상원은 19일 걸프전쟁 비용부담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동맹국들에 대한 무기판매금지를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키면서 걸프전쟁에 투입된 전비 4백26억달러를 추인,이 가운데 1백50억달러만을 미국이 자체 부담키로 결의했다.
나머지는 동맹국의 지원으로 채우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이다. 미 하원 세출위도 지난 7일 이와 유사한 결의문을 채택했었다.
일부에서는 미국인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한인 4월15일까지 동맹국들이 분담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무기판매금지뿐 아니라 무역보복 등 강력한 압력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말린·피츠워터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8일 『약속을 한 국가 중에 이를 지키지 못하겠다고 한 나라는 없다』면서 『우리는 전쟁으로 이익을 보려하지 않으며 그 같은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맹국들은 앞으로의 중동복구와 석유자원 등에 대한 이해관계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 편성과정에의 참여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정확한 비용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피트·윌리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시점에서 아무도 정확한 비용을 계산해 낼 수 없다』며 미국도 계산을 못해 추가예산 신청을 해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미국내 일부에서는 미국이 걸프전쟁의 부담을 동맹국들에 강요하는 것은 미국이 「고용된 세계경찰」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심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상호 기자>
□동맹국들의 걸프전 전비분담 내용(단위:10억달러)
1차약속 2차약속 합 계
사우디 3.339 13.500 16.389
쿠웨이트 2.506 13.500 16.006
아랍에미리트 1.000 3.000 4.000
독 일 1.072 5.500 6.572
일 본 1.740 9.000 10.740
한 국 0.080 0.305 0.385
기 타 0.003 0.003
합 계 9.740 44.805 54.545
현금지원 기타지원 합 계 이행비율 미 불 금
사우디 4.536 1.566 6.102 36% 10.737
쿠웨이트 5.500 0.010 5.510 34% 10.496
아랍에미리트 1.870 0.140 2.010 50% 1.990
독 일 4.092 0.531 4.623 70% 1.949
일 본 6.866 0.457 7.323 68% 3.417
한 국 0.050 0.021 0.071 18% 0.314
기 타 0.003 0.003
합 계 22.914 2.728 25.642 47% 28.903
(주:미 상원 세출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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