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불가」의 「다수찬성」 설득이 불씨해외노동력도입 허용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는 참석장관들이 윗도리를 벗어 붙이고 탁자를 두드리는 등 전례없는 격론이 오갔다는 후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원 외항선원 건설인부 중소제조업체 등에 중국교포를 비롯한 해외인력을 활용,인력난을 해소하고 임금상승도 막아보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를 둘러싸고 인력수요가 필요한 동자 건설 상공 교통부 등은 적극 찬성론을 펼쳤고 노동·과기처 장관 등이 가세했으며 외무장관도 조건부허용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제기획원과 법무부 등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인력난 문제를 해결키 위해 해외인력활용을 필요로 하지만 특히 단순 기능인력 수입의 경우 사실상 이민 허용으로 봐야 하며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심각한 파급영향을 고려 않은 채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렇게 되자 상당수 장관들은 국내 인력수급대책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기로 의견을 바꿨다.
그런데 광원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자는 의견을 어뚱하게도 노동장관이 제기,고집을 굽히지 않아 회의가 길어졌다.
최병렬 노동부 장관의 주장은 극심한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탄광업체 사정상 중국교포를 데려 와서라도 인력을 충원치 않을 경우 탄광노조의 임금인상 압력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각규 부총리는 『임금인상에 따라 탄광업계에 보조금 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러나 지난 60년대 서독에 일하러 간 우리나라 광원들 수천명 가운데 고국에 되돌아 온 사람이 거의 없는 전례를 감안할 때 해외인력도입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인력도입 허용을 주장한 장관들이 가세,『도대체 다수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까지 반발하는 등 분위기가 일순 어수선해졌다는 것.
결국 최 부총리는 일단 원칙적인 불가방침을 결정한 뒤 광원 충원문제는 주무부처가 상세한 인력대책을 마련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일단 매듭지었다.<유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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