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선거 분위기를 두고 여야가 공명성 여부에 대한 엇갈린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중앙선관위는 요즘 잇달아 열리고 있는 정부의 정책발표 행위가 선심행정의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는 야당측 주장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부가 중요한 국가시책을 수립,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기능이자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발표시기를 선거기간으로 잡은 데 대해서는 설사 야권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 저의를 의심해 볼 만한 것 같다.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은 재원의 뒷받침이 거의 없는 화려한 청사진에 불과한 것이면서,이를 선거에 이용할 경우 정부·여당의 좋은 선전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발표를 삼가는 것이 온당했을 것이며,청와대에서 열렸던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회의」와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협의회의」는 비록 내용의 긴급성이 인정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방향의 확립과 준비만에 그치고 발표는 선거후로 미루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굳이 선샘행정의 핀잔을 받아가면서까지 배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칠 필요는 없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제조업 경쟁력의 강화대책이나 노사간의 합의도출을 위한 협의대책수립이 긴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평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은 이를 일종의 변형된 여권 선거운동으로 간주,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청와대회의의 낮시간 TV방송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는 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건 간에 일단 야권의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야권의 자그마한 항의라고 하더라도 근거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여당의 아량이라고 믿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요즘 진행되고 있는 기초의회선거 분위기가 평민당의 주장처럼 공포분위기라고 보지는 않는다. 지역에 따라 크고 작은 선거사범이 발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선거분위기가 어지러워지는 사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초의회선거의 냉랭한 분위기의 전적으로 관권의 개입으로 조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가라앉은 분위기가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펴고 있는 선관위의 자세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말하고 싶다. 선거사범의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은 마땅히 요구하되 비난을 위한 비난,선전효과를 노린 과장된 비난은 오히려 유권자들로부터 야권의 상투적 수법이라는 핀잔을 받을 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명선거는 정부와 여야정당 모두가 공정한 판단 아래 서로 공명성을 견지해 나가도록 힘쓰는 데서 얻어질 수 있을 줄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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