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닦아 놓으니 ×가 먼저 지나간다」는 속담을 상기케 한다. 30년 만에 모처럼 지자제 기초의회를 구성해 보자 했더니,어느 지역 시·군의회 의원후보자 중 47%가 각종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 전과자들 중 22%는 강간치상 실형을 받았던 사람,상습범법자들로 형의 실효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들까지 끼어 있다니 「기가 찬다」고 해야 할까. ◆지자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 주민의 위치는 무엇인가. 지방자치의 주체이자 대상인 것이다. 주체로서의 주민은 공급자의 위치에서 자치행정을 이끌어가는 선도적 주역이다. 대상으로서 주민은 수요자의 위치에서 자치행정의 피동적 수혜자인 것이다. 주민의 역할은 참여와 규제와 지원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뤄지게 마련이다. ◆참여방식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장에 피선되어 자치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일이다. 규제의 방식은 투표·감시·소환·청원 등을 통해 지방의회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지원의 방식은 각종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의 부담,자문활동과 의견제시,공공사업에의 협조 등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주민의 위치정립과 역할수행은 자치의식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지자제의 성공적인 정착여부 또한 주민의식에 좌우된다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자치의식은 지자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인자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지자제를 실시함으로써 빨리 각성,성숙하게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자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해보고 혼란도 겪어 보면서 자치의식은 함양되고 제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과15범짜리까지 기초의원 후보에 나서고 강압·회유·담합 등으로 후보자들의 사퇴가 속출하는 등 기초선거를 앞두고 생겨나는 불미스러운 사건들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모두가 지자제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질 것이고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일깨우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만 한다면 그게 그리 큰 문제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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