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설시되는 시·군·구 등 기초의회선거가 본격적인 유세전으로 들어갔지만,입후보자가 예상보다 절반으로 뚝 떨어진 데다 유권자마저 무관심 쪽으로 흐르고 있다.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없다. 선거구마다 2회씩 모두 6천2백여 회의 합동연설회가 예정된 가운데 16일과 17일 이틀동안 2천여 회의 합동연설회가 집중적으로 개최됐지만 대체로 「단상의 입후보자」만 열을 올렸을 뿐,「단하의 유권자」는 한결같이 냉담한 반응를 보였다. 물론 조용하고 착 가라앉은 선거분위기가 과열선거를 막기 위한 국민적 자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전폭적으로 찬동하겠으나,만의 하나라도 평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주도에 의한 행정선거에 의한 폐해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바로 잡아가야 한다.결국 민주주의란 선거에 의해 대표를 공명정대하게 뽑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고 보면,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가 과열돼서도 안 되지만 무관심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다. 과열선거가 부정과 타락선거로 이어져 신성한 유권자의 한표를 얼룩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한사코 배격해왔다. 그러나 과열선거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거기엔 유권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과 집념도 실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과 냉소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의 집념과 애착마저 탈취해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뜨거운 관심을 부르짖는 이유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지방의회가 중앙정치로부터의 획일적인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중앙으로부터 통제조정되는 정치구조를 개선,민주주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극심한 지역간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그 지역사회에 알맞는 복지와 문화적 혜택을 넓혀나가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수가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성패여부가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민주적 선거풍토의 개선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미흡하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누가 내동네를 위해서 사심 없이 봉사할 후보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길 당부한다.
선거관계당국도 일부 지역에서 부정·탈법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이 실적위주의 마구잡이로 실시돼 선거분위기를 경색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된 공명선거캠페인이 관주도로 바뀌면서 일부 지방에서 합동유세의 취소를 종용하고 공명선거실천각서를 제출토록 강요하는 등 선거개입을 하는 것은 「공명」과 「화합」이라는 이름 밑에 행정선거를 저지른다 오해를 자아낼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