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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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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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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외화수입은 대체로 연간 약 3백억 내지 3백2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그 중 약 절반이 석유판매에 의한 것이고 4분의1쯤이 무기판매대금이라니까 이 두 가지가 소련의 2대 외화수입원인 셈이다. 그런데 이번 걸프전쟁에서 다국적군의 첨단장비와 맞선 소련제 장비가 명백하게 취약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무기판매에도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자체방위체제에도 문제가 생긴 셈이다. ◆미국의 랜드연구소 추정에 의하면 GNP에 대한 방위비 지출비율이 미국의 경우 6∼7%인 데 비해 소련은 16∼20%나 된다. 핵전쟁의 경우 1차피격 후 잔존공격력으로 대량보복한다는 기본전략에서 미·소는 공통된 입장을 보여왔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양적 경쟁을 벌였다. 소련은 여기에 한 겹 더해서 대량적인 지상군 전개전략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낭비를 많이 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걸프전쟁에서의 압승으로 「초강」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과시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의 자성론도 파도 크게 일고 있다. 군사적인 기술에서의 우위는 과시했지만 그 바탕이 되는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나라들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반추하고 있다. ◆미국 스스로의 입장이 세계의 경찰국가가 아니라 소방수 정도라는 견해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소방수 입장에서도 「만능」이 아니라 「선택적」 입장에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또한 소방수를 필요로 하는 국제분쟁은 계속 있을테지만 그 중 걸프사태와 같이 흑백논리가 분명하고 국제적 공감이 두터운 경우가 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론 때문에 「팍스 아메리카나」에도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소련은 과다한 군사비 지출로 민간부문의 복지,소비재 생산 등이 위축돼왔고 그것이 한계에 다다른 나머지 체제전환을 모색하는 게 현실이고 미국도 나름대로 능력의 한계를 실토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방어전략이 단순한 고도무기 구입차원에서 안도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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