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등 개발모델로 명기/일 언론들 보도【동경=연합】 소련 최대 공화국인 러시아공화국은 「5백일 계획」의 대안으로 이달 28일부터 열리는 인민대의원대회에 제출한 새 경제계획,즉 「러시아 독자의 길」에 일본 독일 한국 대만을 경제개발의 모델로 명기함으로써 사실상의 자본주의를 선언했다고 일본의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독매)신문은 이 경제계획이 2차대전 후 급속한 경제부흥과 함께 국민생활의 균등화를 가져온 일본 경제를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규정,러시아공화국은 소련형 공산주의를 버리고 이 새로운 경제모델을 채택하는 한편 시장화 계획을 수정토록 연방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학자인 미하일·마레이 부총리를 중심으로 마련된 「러시아 독자의 길」은 92년까지 2년 간에 걸쳐 실시될 경제안정화 및 시장화 조치 등 전문 5장,22개항의 내용으로 짜여져 있으며 러시아공화국이 지향하는 경제개혁의 「이데올로기적 기초」에 대해 언급,전후 각국의 경제체제를 「원자본주의」,「소련형 공산주의」,「신경제 모델」의 3가지로 분류,세번째의 예에 일본 독일 한국 등을 들고 있다.
이 계획은 또 「진정한 사회주의」의 특징으로 ▲출신계급 및 관계없는 각 개인의 경제적 동등권 ▲노동에 따른 무제한의 보수 ▲사적 소유와 국가소유의 동등권 ▲경제의 기본적 부분에의 자유시장원리 적용 등을 지적하면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시장경제의 관리기법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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