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 주요내용/FA도입 관세 60% 감면/4,000여 부품 96년까지 국산화… 중기 상업어음할인율 확대정부가 14일 발표한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은 산업계의 공동애로기술개발지원을 비롯,설비투자자금 확대공급,인력양성계획,공장입지난 해소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이르기까지 경쟁력향상에 절실한 각종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망라한 「종합처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같은 대응자세는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경쟁력약화현상이 3년간의 임금인상,자금과 인력의 탈제조업 추세,기술개발투자 부진,사회간접자본 애로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겹쳤기 때문이라는 현실진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무엇보다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이 스스로 기술개발과 경영합리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혀 정부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긋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재정·금융상 지원은 중소기업 부문에 집중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주변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내용.
▷산업기술력 향상◁
9백19개 생산기술과제(정보통신 3백65 기계 1백79 자동차 52 석유화학 69 기타 2백54개)를 5년내 개발,95년까지 매년 3천1백억원씩 총 1조5천5백억원을 민관 공동투자키로 했다. 올해 공공부문 1천5백50억원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비 등 보조 9백30억원과 산은 기술개발자금 등 융자 6백20억원을 포함. 상공부차관 주재로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산기술개발지원협의회를 운영.
▷업종별 경쟁력 대책◁
◇전자정보=95년까지 액정소자·소형정밀모터 등 18개 핵심부품 개발. 고화질TV 차세대팩시밀리 첨단중형컴퓨터 등 5개 제품 조기개발지원.
수도권에 5만평 규모 소프트웨어단지 조성.
◇자동차=기술개발 투자를 95년 매출액 대비 5%(1조2천억원) 수준으로 올리고 공해배출저감기술 자동변속시스템 등 8개 핵심기술개발 완료. 92년까지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를 설립하며 3만평 규모 연구단지를 조성,50여 개 부품업체의 기업 부설연구소를 유치.
◇일반기계=96년까지 기술파급효과가 큰 4천여 개 부품·소재를 국산화. 95년까지 고성능염색기 등 1백34개 기반기술 개발.
서해안지역에 3백만평 규모 제2기계공단 건설. 창원공단 주변에 50만평 규모 부품단지 조성.
◇철강=94년까지 용융환원법 등 첨단기술개발. 95년까지 자동차용 전기도금강판 등 1백4개 고부가가치 특수강판 개발완료.
생기원에 민관합동 신소재실용화 센터 건립.
◇섬유=95년까지 고급염색기술 등 26개 핵심기술개발. 섬유전문대학을 설립하고 섬유기술진흥원 의류시험검사소 한국견직연구원의 인력양성기능 강화.
▷금융·세제지원◁
◇국산기계구입 금융활성화=국민은 산은 기은 장기신용은 등 국책은행과 리스회사를 통해 국산기계자금 3조8천억원(90년 2조7천억원) 확대공급. 올 추가공급분의 50%는 중소기업에 집중. 대출품목은 선반 등 7개 품목에서 제조업설비관련 모든 기자재,융자비율은 현행 50∼80%에서 1백%로 확대. 리스의 국산기계의무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상향조정. 지방리스회사 5곳 추가설립 추진.
◇중기자금지원 강화=재할인비율 조정·할인기간 연장 등 중소기업 상업어음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운전자금 대출시 제3자 담보설정 제한을 완화.
◇외화대출 및 해외증권발행제도 개선=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우대하며 대기업도 일본에서 도입할 수 있는 첨단설비범위 확대. 해외증권 발행가능업체를 현행 65개사에서 1백개사로 확대하고 발행용도에 국산대체 불가능한 시설재수입자금 마련 추가.
외국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기자재 및 자금의 송출입절차 간소화. 연구개발비 기술자문용역비 등 연구활동비에 대한 송금규제 완화.
◇세제 지원=해외연구기관 등의 기술개발위탁비나 공동연구비를 기수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국내생산이 곤란한 공장자동화기기 도입시 관세 60% 감면.
정밀전자 신소재 등 7개 첨단기술산업의 첨단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신설,93년까지 적용. 해외시장개척 준비금 손금산입대상에 전자교환기 가전제품 신발 등 추가. 섬유기계부품관세율을 완제품관세율(10%) 수준으로 인하.
▷생산직 인력난 해소◁
광주첨단기계 인천금속 등 업종별 전문직업훈련원을 91년 8곳 92년 2곳씩 건립,중소기업 위탁인력과 인문고 재학생 위주로 양성.
기업의 사내훈련 의무비율을 92년 임금 총액의 0.6%로 제고. 직업훈련의무업체를 92년 상시근로자 1백50명 이상 업체로 확대. 시간제고용지침을 제정,제조업 분야에 파트타임고용 확대. 포장·상표접착 등 고령자 적합직종을 개발,국가기관부터 우선 채용 후 일반기업체로 확대.
▷공장용지 공급◁
올해 아산 대불 등지에 8백27만평 공급하고 새로 20개 지역 1천9백만평을 지정. 아파트형 공장 15동을 서울·부산에 건설. 시화 창원에 임대공단 10만평 건설. 석문(충남 당진) 남포(〃 보령) 영산강3Ⅰ(전남 영암) 등 간척매립지구 1천70만평을 공장용지로 전환. 수도권에 발안 안중 등 7개 공단 2백60만평을 조기 착공. 1만8천평 이하 소규모공단 개발 적극 추진.<유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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