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 임용축소등 국방부 문민화 추진/각의/10년만에 직제개편

◎전문성 살려 일반직 확대국방업무의 전문화와 조직의 문민화 추진을 위해 이제까지 현역 장군이 임용됐던 국방부 제1·2차관보 자리에 앞으로는 별정직 1급이 기용되는 등 국방부 본부 직제가 10년 만에 개편됐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방부 직제개정안을 의결,이달내 개정된 직제령을 공포 시행키로 했다.

개편된 국방부 직제는 또 일반직 국장급 자리에 민정협력관(일반직 2∼3급)·공보관(〃) 등 2개 자리를 추가,5개 자리로 늘렸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해야 할 과장급 자리도 현재의 31개에서 35개로 늘리는 한편 이제까지 일반직 자리에 현역을 보임해왔던 관례를 막기 위해 국방부 직제령 부칙에 일반직 자리에는 현역을 보임치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내 과장급 이상 직위 1백3개(장·차관 제외) 자리 중 ▲차관보·실장 자리 4개는 일반직과 현역이 각 2개(현재 현역만 3) ▲국장급(20개 자리)은 일반 5 현역 15(현재 4 대 17) ▲과장급(79)은 일반 35 현역 44(현재 42 대 61) 등으로 조정된다.

개편직제는 이 밖에 기획관리실에서 국방정책실(현재 육군중장보임)을 분리신설,국방정책 수립·개발 등 국방정책기능을 전담토록 하고 산하에 현역 소장으로 보임된 정책기획관,군비통제관,교육·정훈관 등 3개 기구를 두도록 했다. 이제까지 임의기구였던 장관보좌관실도 군사보좌관이란 직제상 기구로 신설,장관의 군사업무 보좌기능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