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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정불안 오래 지속될듯/총리 사임­의회 해산 정국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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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정불안 오래 지속될듯/총리 사임­의회 해산 정국전망

입력
199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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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 의석 과반수 차지 정당 출현 어려워/“당분간 연정 구성­붕괴 되풀이” 분석 지배적비동맹세력을 이끌어온 인도가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지난 6일 잔드라·셰카르 인도 총리가 취임 4개월 만에 전격 사임하자 라마스와미·벤카타라만 대통령이 13일 의회(하원)를 해산한 것이다.

즉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지난 89년 11월의 인도 총선 결과는 결국 의회가 출범한 지 18개월 만에 정부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같은 정치혼란현상은 오는 4월말로 예정된 총선이후까지도 좀체로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의회 해산 전 인도 의회는 원내 제1당이었던 국민회의당(총 5백45석 중 2백10석)과 제2당 자나타달당(인민당)을 비롯,총 10여 개의 좌우익 정당이 난립했었다.

이 중 자나타달당을 이끄는 비슈와나트·싱이 좌우익 5개 정당의 국민전선 연립정부를 89년 총선 직후 구성했으나 총리 재임 11개월 만인 작년 10월 의회 불신임을 받아 퇴진했다.

셰카르는 당시 56명의 사나타달파 의원들을 이끌고 연정에서 이탈함으로써 싱 내각을 붕괴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

총리가 된 후 셰카르는 라지브·간디가 주도하는 국민회의당이 당초의 약속과 달리 원내외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자 간디를 거세게 비난하며 즉각 사임해버린 것이다.

벤카타라만 대통령은 셰카르가 사임한 지 일주일 만에 하원 해산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5일까지 새로운 의회가 출범할 것』이라고 밝혀 악화되고 있는 정치불안을 조기총선을 통해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지 외교관들과 정치분석가들은 총선이 실시된다 해도 원내 안정을 위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는 단일정당이 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89년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연합의 국민전선이 극심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회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다시 정국주도권을 탈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파탄에 이어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가 땅에 떨어진 현상황을 고려해볼 때 인도 정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1년에 1회 이상 연립정부가 붕괴되고 다시 구성되는 정치후진국의 상례를 반복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는 인도 야당은 정치안정을 바라는 인도국민들의 절대적 신임을 받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며 최대 정당인 국민회의당의 라지브·간디도 개인인기면에서 싱 전 총리와 사회당의 크리샨·아드바니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90년 10월부터 확산추세에 있는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인종분규 ▲전통적 신분제도인 카스트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나온 새 공무원고용법 ▲경기부양을 위한 외국인투자완화 조치 등을 둘러싼 정파간 의견대립이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어 이번 총선의 의미를 더욱 퇴색시키고 있다.

지난 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인도는 한때 네루의 국민회의당이 「위로부터의 개혁」을 발전모델로 정해 근대화작업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네루가 사망한 뒤 곧 정치력 부족과 만성적인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저개발국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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