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군·구 의회 의원선거의 경쟁률은 당초 5∼6 대 1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마감결과 절반도 못 미치는 2.35 대 1 정도로 저조했다. 무투표당선자도 의외로 많아 4백41개 선거구에서 무려 5백47명이나 되었다. 이처럼 등록률이 낮은 이변은 왜 일어났을까.기초의회의원선거에 대한 당국과 선관위의 대국민 홍보 부족과 갑작스런 선거공고로 출마의사를 지닌 사람들의 준비부족 등도 그렇고 불법운동에 대한 사직당국의 엄벌방침이 많은 영향을 주었을 듯하다.
특히 선관위와 사직당국이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로 갖가지 엄포와 으름장으로 선거분위기를 잔치가 아닌 삭막하고 딱딱한 분위기를 만들어 출마자들을 크게 위축시킨 게 틀림없다. 그러나 등록저조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의 뿌리깊은 정치불신과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외면하는 냉소주의가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투표율도 크게 저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듯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친여성 후보자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물론 헌법에서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누구든 법적 요건만 갖추면 입후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후보자 중 60∼70%가 친여성 인사라는 점은 소홀히 넘길 수 없다.
이들이 장차 행정당국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의회가 당국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를 유지들이 이끌어갈 때 과연 서민 등 소외계층의 이익을 얼마나 성실하게 대변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가도 생각해봐야 할 과제이다.
셋째 후보등록이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후보 중 친여·야계가 적당히 뒤섞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등록의 경우 서울과 광주,전남북을 제외한 지역은 친여후보가 친야 보다 3배나 많은 데 비해 호남지역은 친야후보가 친여보다 배로서 고질적인 지역성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끝으로 후보자 중 전문직이 적은 대신 상업과 기업인들이 많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에 의한 지방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인만큼 지방의회의 구성은 구멍가게 주인과 복덕방 노인,마을의 젊은 일꾼들에서 유지까지가 골고루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에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행정경험을 살려 전문적으로 의회를 리드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때문에 상업 등 자영업 출신들이 많다는 것은 썩 좋은 판도가 아닐 듯하다. 만에 하나 지방의원을 이권획득의 기회나 기업육성과 방위의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일찌감치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지방의회를 건전하게 탄생시키는 일은 공명선거에 그 성패가 달려 있으며 공명선거의 열쇠는 전적으로 정부당국에 가 있다. 후보들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불법규제도 좋지만 그보다 앞서 「관권개입」을 스스로 억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친여 후보 비율이 압도적인 데 국민의 시선이 심상치 않은만큼 선거 때면 고개를 드는 관권개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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