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군부통제·사회운동 정착등 요인【홍콩=유주석 특파원】 친중국계 신만보는 14일 한국 정치현실을 소개하는 「특고」기사를 통해 『한국이 이제는 군사쿠데타의 음영을 벗어나 정치의 대도를 걸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남조선,정변 음영 점차 사라져」라는 제목의 이 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 가운데는 아직도 정치문화가 군사문화의 일부처럼 되어 있는 수가 왕왕 있다.
최근 태국에서 일어난 군사정변은 다시 한 번 군인들의 정치간여가 전통처럼 된 이런 나라들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한국은 60년대 이래 여러 차례 군사정변을 겪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태국에서 또다시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필리핀에서도 쿠데타설이 빈번하게 나돌고 있지만 이 작은 나라(한국)만은 오히려 군사정변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 대도를 걸어갈 수 있게 됐다.
과거 보안사령관을 지낸 노태우 대통령은 금년으로 이미 취임 4년째를 맞고 있으며 그가 한국인민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점은 지난 3년 동안 그가 의외로 군부지도자들을 능히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군부지도자들이 과거 전두환씨와 같은 일을 저지를 가능성은 이미 크지 않게 되었다.
군사정변의 위협이 줄어든 것은 내부와 외부요인 등 두가지 측면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외부요인이라면 지난 수년간 사회주의세계에서 발생한 거대한 변화이며 이것이 한반도에서 과거 40년 동안 계속돼오던 일촉즉발의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군인들에 대한 절박한 수요는 크게 줄어들었다.
노 대통령 자신이 군 출신이지만 그는 두뇌가 있으며 닉슨이 추구했던 대공산권 정책과 흡사하게도 소련과 수교하고 중국과 관계개선,접근을 시도하는 등 4면외교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으로 나서도록 압력을 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군사문화 속에 자리잡고 있던 위기 때 구국에 나선다는 사명의식 같은 것을 눌러버렸다.
군 내부에서는 이제 비정치화가 보편화되고 군인의 역할은 이미 본연의 자리로 점차 돌아가고 있다.
정치분위기의 완화에 따라 각종 사회운동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은 점차 이 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제2의 목소리가 되어가고 있다.
중산계층의 자유주의의 목소리가 커가는 것은 군부세력의 점차적인 약화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중산층의 세력확장은 군부내 보수역량에 대해 중요한 비판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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